[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5월 저출생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내놨던 장기전세주택II(SHift2)의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공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둔촌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올림픽파크포레온에서 300세대가 먼저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서울시청에서 신혼부부 위한 장기전세주택 II 공급 관련 약식 브리핑을 진행했다.
장기전세주택 ‘시프트(Shift)’은 오 시장이 2007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대표적인 주택정책 가운데 하나다. 장기전세주택2는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를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출산이나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에게 안정적 주거와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장기전세주택II 1호 사업지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이다.
서울시는 23일부터 24일까지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II 입주 신청을 받는다. 전용면적 49㎡와 59㎡에서 각각 150세대씩을 모집한다.
대상은 혼인신고를 진행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신혼부부 또는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 안에 혼인신고가 예정된 예비 신혼부부다.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물량의 30%는 우선 공급 방식으로 제공된다. 일반공급은 우선 공급 탈락자+일반공급 신청자 가운데서 대상자를 선정한다.
전용면적별 전세보증금은 49㎡ 3억5250만 원, 59㎡ 4억2375만 원이다. 현재 전세 시세가 7월 기준 49㎡ 6억 원대, 59㎡ 8억 원대인 점을 고려하면 시세와 비교해 50%가량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는 것이다.
서류 심사 결과는 8월9일, 최종당첨자는 10월7일 발표된다. 당첨되는 신혼부부 300가구는 2024년 12월4일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서울시는 1일 국토교통부와 만나 장기전세주택II의 선정 및 지원 기준을 진일보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토부와 협의에 따라 장기전세주택II의 신혼부부 소득 기준이 완화됐다.
전용면적 60㎡ 이하라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맞벌이는 180%)면 신청이 가능하다. 전용면적 60㎡ 이상일 때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맞벌이는 200%)여야 한다.
신혼부부가 대상인 만큼 2인 가구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4년 도시근로자 2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41만 원이다. 아울러 △120% 649만 원 △150% 812만 원 △180% 974만 원 △200% 1083만 원이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공급되기 때문에 월평균 소득이 외벌이 신혼부부 649만 원, 맞벌이 신혼부부 974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장기전세주택II는 단지별 별도의 면적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단지별 규칙에 따라 세대원 숫자에 상관없이 원하는 전용면적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세대원 수가 1명이면 전용면적 35㎡ 이하, 2명은 전용면적 25㎡ 초과~44㎡ 이하, 3명은 전용면적 35㎡ 초과~50㎡ 이하, 4명은 전용면적 44㎡ 초과 주택에만 입주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으나 장기전세주택II에는 이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액 자산 보유자 입주 방지를 위한 방법으로는 총자산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총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자산을 포함한 뒤 부채를 제외해 계산한다. 총자산 기준은 6억5500만 원으로 설정됐다.
이외에도 20~30대 초반 젊은 신혼 부부의 기회 확대를 위해 무주택기간 가점 대신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로 가점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출산 가구 지원도 강화한다.
자녀를 한 명만 출산하더라도 소득 및 자산 증가와 관계없이 기존 10년에서 20년까지 최대 거주기간이 늘어난다. 자녀가 2명이 되면 매매 가격을 시세의 90%, 3명이면 시세의 80%까지 깎아주는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이에 더해 세대원 수가 늘어나는 가구에는 10년 차 이후부터 넓은 평수에 거주할 수 있도록 이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자 모집 이후로도 장기전세주택II 입주자를 지속적으로 모집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앞으로 광진구 자양1 177호, 송파구 문정3 35호, 은평구 역촌1 33호, 관악구 봉천 18호, 구로구 개봉 16호 등의 공급이 진행된다.
오세훈 시장은 “둔촌주공 장기 전세의 경우 동일 평형 전세 보증금과 비교해 50% 이상 저렴하다”라며 “소득 기준도 많이 완화했고 가점 제도를 도입해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파격적인 기준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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