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병원들이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재정난과 인력난을 겪으며 위기 상황에 처했다. 의료계 현장에서는 공공병원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보인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주최하고 보건의료산업노조와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에서 주관한 ‘공공병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정부 차원의 지방의료원의 위기를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엔데믹 이후 공공병원이 감염병전문병원에서 해제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은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경영난에 시달리며 무너지고 있다”며 “공공병원 노동자들은 장기간 코로나 전쟁을 치르고도 계속 희생만 강요당하고 있다. 공공병원을 죽이며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연합회장은 “국민이 어디에서라도 양질의 필수의료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선진국의 기본 조건”이라며 “공공병원이 의료개혁의 선봉에 서야하며 지방의료원들의 안정적 경영이 개혁의 가장 중요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뚜렷한 해결책 없어…재정 지원 필수적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기획실장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지방의료원들이 재정난·인력난을 겪고 있지만 정부의 의료개혁안에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나 기획실장은 “지방의료원의 우수 인력이 빠져나가는데 확충 및 유지 방안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며 “또한 지방의료원들은 국가의 강제지정으로 인해 코로나 전담병원 맡아 3년간 희생했는데 그때 생긴 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또한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의료원들에 최소 11억원, 최대 32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123억원에 달하는 평균 의료손실액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며 “임시땜질이고 일회용에 불과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력 부족에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35개 지방의료원의 전문의 수는 평균 32명인데 250~350병상의 2차 민간병원 평균인 55명에 비해 54.5%에 불과하다”며 “의사수 부족으로 인건비도 높아지며 인건비 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나 기획실장은 법에 명시된 지역의료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약 1조원 정도만 2025년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집행하면 충분히 지방의료원을 튼튼하게 발전시킬 수 있다”며 “적자 보존을 위한 5,734억원, 공공병원 역량 강화를 위한 1,020억원,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의 발전을 위한 2,800억원, 그리고 지역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760억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법안 준비 나서
한편 김윤 의원은 “지방의료원을 살리기 위해 재정지원 이외에도 인력·시설 확충, 지역별 특성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공공보건의료와 지방의료원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의 예시를 들며 “근처에 아주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등 대학병원이 있기 때문에 수원병원을 노인병원으로 전환해 장기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게 하고 대학병원은 제한된 병상을 급성 환자 등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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