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악순환 정국’ 두 번 거부된 채상병특검법…與野 표단속 비상

아주경제 조회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돌아온 ‘채상병특검법’ 재표결를 놓고 여야 간 수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이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여야 모두 이탈표 단속에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을 재표결에서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긴급 규탄대회를 연데 이어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을 저격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위헌적이고 문제투성이인 특검안을 통과시켰고 정부가 재의요구를 했다”며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면 그 법안을 부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채상병특검법의 특검추천권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 부여해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했다며 위헌적 법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은 후보 추천권을 대한변호사협회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기관에 부여했다. 추 원내대표는 한동훈 당대표 후보 등 일부 의원들이 수정안을 제시한 제3자(대법원장) 추천방식의 특검법에 대해서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을 박았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로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한 만큼 오는 19일 채상병 사망 1주기 전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따라서 19일 이전 재표결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민주당등 야당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했다. 앞서 이 법안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5월 28일 폐기됐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도둑이 제 발 저리니 국민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며 연거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대통령 부부 방탄용 거부권 남발과 경찰의 꼬리 자르기식 수사로 특검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재표결이 추진되면 국민의힘은 8명의 이탈표를 단속 해야 한다.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이 동의해야 하다. 국회의원이 전원 참석했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반대표를 던져야 부결·폐기된다. 반면 192개 의석을 가진 범야권에서는 국민의힘 측 8표를 가져와야 승산이 있다.
  
한편 22대 국회 개원힉은 채상병 특검법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무기한 연기됐다. 추 원내대표는 “개원식을 현재는 상상할 수 없다”며 “국회든, 여든, 야든 정치인들의 기본 도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경제] 랭킹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경제] 공감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NH농협은행, 농촌 학생들과 '초록사다리 여름캠프' 개최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진득한 국물에 쫄깃한 면발까지! 칼국수 맛집 BEST5
  • ‘감칠맛 최고봉’ 보글보글 끓이는 소리마저 맛있는 꽃게탕 맛집 BEST5
  • 고소한 맛을 입안 가득 느낄 수 있는 파전 맛집 5곳
  • 입소문으로 유명하던 맛집을 한 곳에서! 인천 맛집 BEST5
  • [맥스무비레터 #78번째 편지] 극장 온도 급상승 ‘히든페이스’ 문제작의 탄생💔
  • [인터뷰] 봄의 햇살 닮은 채서은, 영화 ‘문을 여는 법’으로 증명한 가능성
  • “야한데 야하지 않은 영화”…’히든페이스’ 관객 후기 살펴보니
  • [위클리 이슈 모음zip] 민희진 아일릿 대표 고소·개그맨 성용 사망·’정년이’ 끝나도 화제 계속 외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한국 남자축구계에 만화 같은 선수가 등장했다… 오랜만에 들려온 기쁜 소식

    스포츠 

  • 2
    윤 대통령, 후반기 국정과제는 '양극화 해소'…김한길과 대책 논의

    뉴스 

  • 3
    [인터뷰] NAC코리아 이경란 "피트니스 선수로서 목표는 우주정복"

    뉴스 

  • 4
    [맥스무비레터 #78번째 편지] 극장 온도 급상승 '히든페이스' 문제작의 탄생💔

    연예 

  • 5
    최준희, -49kg 後 자신감 ↑…옷 안 입은 듯한 운동복 자태 '공개'

    연예 

[경제] 인기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지금 뜨는 뉴스

  • 1
    국내 겨울 축제 추천 BEST 3(간절곶 해맞이, 태백산 눈축제, 화천산천어축제)

    여행맛집 

  • 2
    "기대했는데, 사녹이라니"…로제X브루노 마스 '2024 MAMA' 무대에 '원성 폭발' [MD이슈]

    연예 

  • 3
    이현이, 무리하다 '건강 적신호'→스케줄 취소 '울상'

    연예 

  • 4
    홍진경, 아찔한 방송 사고에 '당황'…"배려 부족" VS "재밌어" 네티즌 '갑론을박' [MD이슈]

    연예 

  • 5
    [캐나다 / 미국 / 중남미 여행 특가] 에어캐나다 연말 특별 할인 프로모션 :: 벤쿠버 / 로스앤젤레스 / 산티아고 / 멕시코 시티 등 주요 도시

    여행맛집 

[경제] 추천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NH농협은행, 농촌 학생들과 '초록사다리 여름캠프' 개최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진득한 국물에 쫄깃한 면발까지! 칼국수 맛집 BEST5
  • ‘감칠맛 최고봉’ 보글보글 끓이는 소리마저 맛있는 꽃게탕 맛집 BEST5
  • 고소한 맛을 입안 가득 느낄 수 있는 파전 맛집 5곳
  • 입소문으로 유명하던 맛집을 한 곳에서! 인천 맛집 BEST5
  • [맥스무비레터 #78번째 편지] 극장 온도 급상승 ‘히든페이스’ 문제작의 탄생💔
  • [인터뷰] 봄의 햇살 닮은 채서은, 영화 ‘문을 여는 법’으로 증명한 가능성
  • “야한데 야하지 않은 영화”…’히든페이스’ 관객 후기 살펴보니
  • [위클리 이슈 모음zip] 민희진 아일릿 대표 고소·개그맨 성용 사망·’정년이’ 끝나도 화제 계속 외

추천 뉴스

  • 1
    한국 남자축구계에 만화 같은 선수가 등장했다… 오랜만에 들려온 기쁜 소식

    스포츠 

  • 2
    윤 대통령, 후반기 국정과제는 '양극화 해소'…김한길과 대책 논의

    뉴스 

  • 3
    [인터뷰] NAC코리아 이경란 "피트니스 선수로서 목표는 우주정복"

    뉴스 

  • 4
    [맥스무비레터 #78번째 편지] 극장 온도 급상승 '히든페이스' 문제작의 탄생💔

    연예 

  • 5
    최준희, -49kg 後 자신감 ↑…옷 안 입은 듯한 운동복 자태 '공개'

    연예 

지금 뜨는 뉴스

  • 1
    국내 겨울 축제 추천 BEST 3(간절곶 해맞이, 태백산 눈축제, 화천산천어축제)

    여행맛집 

  • 2
    "기대했는데, 사녹이라니"…로제X브루노 마스 '2024 MAMA' 무대에 '원성 폭발' [MD이슈]

    연예 

  • 3
    이현이, 무리하다 '건강 적신호'→스케줄 취소 '울상'

    연예 

  • 4
    홍진경, 아찔한 방송 사고에 '당황'…"배려 부족" VS "재밌어" 네티즌 '갑론을박' [MD이슈]

    연예 

  • 5
    [캐나다 / 미국 / 중남미 여행 특가] 에어캐나다 연말 특별 할인 프로모션 :: 벤쿠버 / 로스앤젤레스 / 산티아고 / 멕시코 시티 등 주요 도시

    여행맛집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