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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 1월 출시된 신생아 특례대출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출 실적을 보니 주택 시장에 영향을 줄 만큼 많이 나가지는 않는다”며 “출산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고 순자산, 주택 연면적 제한도 있기에 신생아 특례대출 때문에 집값이 오르지는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 1월 29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약 5개월 간 총 2만3412건, 5조 8597억 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이 중 상반기 실제 집행된 대출은 약 3조 원 정도다.
박 장관은 “부작용이 있을지 우려는 하고 조심해서 보고 있으나 치명적인 부작용까지는 안 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면서도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견해를 드러냈다.
박 장관은 “재초환 제도가 지금은 맞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하기에 폐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완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꼭 규제가 필요한 지역은 선별적으로 남겨두는 게 보완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은 지난 3월 27일 시행됐으나 정부·여당이 폐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재건축 조합들은 정부의 집값 통계를 문제 삼아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석 달 넘게 부담금 부과 절차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폐지 논의와 관련해서는 “종부세는 부동산의 수요 공급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기보다는 징벌적 차원이어서 폐지해야 된다는 생각”이라며 “세수 증대나 지방 재정 보존 등은 정상적인 재정방식을 통해 달성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종부세를 폐지하려면 야당 동의를 얻어 법을 개정해야 한다.
주택 착공 물량 감소 등 공급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LH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고 여파로) 파동을 겪으면서 착공이 감소하는 등 제 역할을 못한 부분이 있다”며 “공공기관인 LH가 공공분양 등의 물량을 대폭 늘릴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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