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불법사금융 퇴출법 대표 발의

민병덕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는 ‘불법사금융 퇴출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지원 의원, 신영대 의원, 김 윤 의원, 김남희 의원, 김병기 의원, 황명선 의원, 최기상 의원, 장철민 의원이 공동발의했고,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과 김재원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함께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민 의원은 수십 년간 단속과 처벌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불법사금융업자들을 퇴출하기 위해서는 ‘불법사금융으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불법사금융업자가 연이율 수십에서 수백 퍼센트의 이자를 받다가 적발돼도, 법정 최고이자율 20%까지의 이자는 보장된다. 이에 불법 영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민병덕 의원은 “1360만 명이 살고 있는 경기도에서부터 민주당 정책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정책과 예산집행을 하겠다”며 “불법사금융 퇴출 역시 효능감 높은 민주당 정책”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