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70%는 부동산 부자 1%가 부담, 민주 양부남 “종부세 폐지 신중해야”

[비즈니스포스트] 소수의 개인과 법인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전체 납부액의 70% 가량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종부세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납부자 상위 1%인 4951명이 종부세로 2조8824억 원을 냈다. 이는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 4조1951억 원의 68.7%에 달하는 수치다.

종부세 납부자 상위 1%의 평균 납부액은 5억8천만 원이었다. 종부세 상위 납부자들 가운데서도 0.1%에 해당하는 495명이 1조8058억 원으로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의 43.0%를 부담했다.

상위 1% 납부자들이 보유한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413조572억 원에 달했다. 1인당 부동산을 평균 835억2천만 원 보유한 셈이다.

종부세 납부자 범위를 상위 10%로 넓히면 4만9519명이 종부세로 평균 7493만 원을 냈으며 전체 납부 규모는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의 88.5%에 해당하는 3조7106억 원이었다.

양 의원은 국세청의 자료를 분석했을 때 종부세 폐지는 소수의 자산가들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것라고 바라봤다. 아울러 종부세 세수전액이 지방재정인 부동산 교부세의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종부세 폐지에 앞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며 “종부세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방 재정 확충 대책부터 먼저 논의돼야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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