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출석
정부 상반기에만 91조 넘게 한은 대출받아
이창용<사진>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에 대한 일시 대출 제도에 대해 기조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무조건 빌려줘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차입금이 기조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정부와) 논의하고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한은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누적 대출액은 91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은이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상환액은 71조7000억 원으로, 대출 잔액은 19조9000억 원으로 산출됐다.
이 총재는 현행 제도에 대해 “일시 차입금 평균 잔액이 재정증권 평균 잔액을 상회하지 않고, 재정증권 만기인 63일 이전에 환수될 수 있도록 정부 측과 사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시 대출 한도는 국회에서 의결을 받게 돼 있는데 그 한도가 너무 작으면 비효율이 있고, 너무 크면 대출이 구조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마이너스 통장 규모에 대한 판단은 국회와 정부에서 해주면 될 것 같다”고 답변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