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병대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과 별개로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공수처 관계자는 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전날 경북경찰청이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을 확인했다”며 “다만 경찰 수사와 무관하게 공수처에 고발된 내용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명령권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봤지만 다른 관점에서는 실제로 명령을 했다는 주장도 있다”며 “어느 쪽 주장이 법리에 맞는지, 사실인지 아닌지는 계속 수사해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경북경찰청은 임 전 사단장에게 ‘혐의없음’ 판단을 내리고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지난해 채 상병 순직 사고가 벌어진 당시 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이 없어 남용할 직권이 없었고, 일반적 직무권한을 넘는 월권 행위도 직권남용이라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전날 발표된 경찰 수사가 채 상병 사망 경위와 이에 대한 형사 책임 소재에 초점을 맞췄다면 공수처 수사는 채 상병 사망과 관련해 군 수사기관 외압 여부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검 도입 여부를 두고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면서 공수처 수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어 관계자는 경북경찰청에서 수사 기록을 넘겨받을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수사팀에서 어떤 의견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 협조 계획을 세울 수도 있을 것”이라며 “경찰 수사는 어쨌건 검찰에 송치돼야 하고 송치 이후에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국회에서 제기된 임 전 사단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범 이모씨가 ‘해병대 골프 모임’ 멤버라는 의혹을 두고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은 사인 간 사적인 대화”라며 “사건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현재로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수사기관으로서는 의심 가는 부분과 의혹이 제기된 부분을 하나하나 확인해보고 뺄 것과 넣을 것을 구분하고 있다”며 “수사팀에서도 국회 청문회 때 나온 이야기까지 다 보고 참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채 상병 수사와 관련해 통화기록 보존기한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두고는 “통신기록 보존 기한이 임박한 것을 저희도 알고 있다”며 “(기록을)확보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걸 확보했는지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씀 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또한 공수처는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수사관 대폭 증원을 골자로 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수사 인력과 행정 인력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적은 인원으로 주말도 없이 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더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늘리는 게 맞다. 또한 청탁금지법 등 수사 범위도 늘어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수처 차장 인선에 대해선 “조만간 임명제청 절차를 밟을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인사 정보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또한 가까운 시일 내에 공수처 대변인도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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