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업계에 따르면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후 제과점업은 상생협약을 통해 대기업 빵집 브랜드의 출점을 제한해왔다. 현재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CJ푸드빌의 뚜레쥬르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 제과점은 전년도 점포 수의 2% 이내로만 신규 출점을 할 수 있다. 개인 제과점 반경 500m 이내에도 출점하지 못한다. 이른바 ‘동네 빵집’을 보호한다는 취지였다.
행정안전부 인허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30일 기준 전국에 영업 중인 제과점은 1만9380여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제과제빵 업종 중 가맹직영점은 514개, 가맹점은 8878개다. 이중 파리바게트는 3515개, 뚜레쥬르는 1342개로 추정된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비중은 25%에 불과하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다변화된 베이커리 시장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전통적인 디저트로만 여겨졌던 과거와는 달리 ‘빵지순례’라는 신조어가 유행할 정도로 수요는 커지고 다양해졌다. 전통적인 제과제빵 업종만이 아니라 대형마트, 온라인 플랫폼, 커피전문점에서도 베이커리를 주력 상품으로 내놓는다. 편의점도 예외는 아니다.
대기업 빵집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있다. 음료와 더불어 빵을 5종류 이상 판매하는 컴포즈커피, 메가커피, 빽다방 등 3개 커피 프랜차이즈는 지난해 1476개의 신규 가맹점을 열었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이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창업과 일자리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규제가 아닌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지난 6월 중순 동반성장위원회는 음식점업 상생협약을 새로 맺으면서 가맹점을 제외했다. 가맹 사업을 대기업이 아닌 소상공인의 창업 기회로 보고 지원하자는 시각에서다. 출점 제한을 풀어 소상공인에게 창업 기회를 주는 게 공익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실제 프랜차이즈 브랜드 생존율이 개인 창업(브랜드)에 비해 20%포인트(p) 이상 높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가맹점주의 약 절반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도움으로 팬데믹 위기를 극복했고 10명 중 8명은 재계약 의향을 보였다. 가맹점은 평균 3.8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 업계는 해외 진출과 K푸드 인기를 고려할 때 제과점업 상생 협약도 시장 상황에 맞춰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K푸드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규제가 아닌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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