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정부 등에 따르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한 지 5개월에 접어든 가운데 전공의 이탈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수련 현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 및 복귀 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 아래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라는 게 조 장관 설명이다. 비상진료체계 도입 후 체계적으로 진료가 이뤄지고 있으나 의료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는 소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정처분 철회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이 전공의 조기 복귀가 필요하다고 말해 결단을 내렸다”며 “전공의가 지금껏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고생했고 아직 수련생 신분이라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9월 예정된 전공의 모집은 예년과 같이 일부 과목에 한정하지 않고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게 오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금껏 문제로 꼽혀왔던 전공의 근무 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시범 사업을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상한, 주당 근무시간 등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전공의의 과중한 근로에 의존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진료 체계를 마련하는 데에도 힘쓴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고 중등증은 지역종합병원, 경증은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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