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가 최근 업황 침체로 가중된 업계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노-사 간 상생 결의를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건협은 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장관을 비롯해 권창준 노동개혁정책관 등 고용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전문건설업계에서는 윤학수 전건협 회장을 비롯한 전건협 시·도회 및 업종 별 협의회 회장 등 20여 명이 자리했다.
전건협은 이 자리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합리적 개정 △외국인력 활용도 제고 △퇴직공제제도 개선 등 업계 전반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고용부는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재 상황에 대해 경청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또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고용부는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사항을 공유하고, 업계는 노-사 상생 및 준법 노력을 다지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번 결의문에는 △건설산업의 근간은 건설 근로자라는 점을 인식하고, 건설 근로자가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발주자와 도급인에게 정당한 공사 대금을 요구하고, 공사 대금은 투명하게 관리해 건설 현장에 상생과 신뢰의 문화가 구축되고, 공정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것 △임금체불, 불공정채용, 불법 재하도급, 부실시공 등 건설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불법과 부조리에 눈감지 않고, 업계가 앞장서 법 질서를 확립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윤 회장은 “건설 산업은 대한민국 모든 산업의 원동력으로 국가 발전의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특히 전문건설사들은 건설 현장 최일선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직접 시공과 선진 기술, 고용 창출 기여, 주거 안정 등에도 견인차 역할을 했다”며 “그러나 지금 건설경기는 경기 침체 장기화로 미분양이 속출하고, 인허가와 착공 물량 감소 및 3고(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현상의 지속에 따른 유동성 위기가 더해져 종합·전문건설업 가릴 것 없이 경영 위기에 내몰린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업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오늘 건의 드리는 안건이 중소기업 경영의 정상화와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 현장을 만들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장관은 “전문건설업계에서 건의해 주신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특히 결의문에는 시대 정신을 반영한 안전 문제, 공정거래 등이 반영돼 있는데 이런 내용을 최대한 경청해서 정부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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