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뉴시스에 따르면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년 가까이 수사를 끌어왔는데 결과가 황당하다”며 “이 결과를 납득할 국민께서 몇이나 계실지 의문”이라며 특검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과거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붕괴 사고 등의 판결에 건물책임자와 공무원 등 모든 단계에서 관여한 이들에게 과실 책임을 물어 ‘공동정범’을 인정했다는 점에 비추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수사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북경찰청이 전체 수사 결과 13페이지 중 무려 7페이지에 걸쳐 임성근 사단장의 불송치 사유에 대해 변명한 것도 모두 ‘답정너’식 맞춤형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었음이 명백해졌다”며 “이런 꼬리 자르기 수사 결과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억지 짜맞추기 수사로 면죄부를 주고 윤석열 대통령께 이런 수사 결과를 핑계로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여긴다면 크나큰 오산임을 경고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성명서를 내며 “결국 경찰도 한 편이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오늘(8일) 발표를 통해 단지 국방부만이 아니라 경찰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는 것을 온 국민이 확인했다”며 “반드시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그리고 경찰까지 이어지는 외압의 실체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북경찰서는 8일 브리핑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7포병대대 정보과장, 통신부 소대장 등 3명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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