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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22대 국회 업무보고에서 “입법과 예산 심사 과정 등에 있어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최 부총리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부는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안정과 경제회복에 총력을 다하면서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개혁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구조개혁 과제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각종 제도의 합리화와 규제 개혁, 기업 밸류업, 교육시스템 혁신,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노력을 국회·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상승률이 2%대로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과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연초 예상보다 높은 연간 2.6% 수준의 성장이 전망된다”면서도 “상당기간 누적된 고물가·고금리의 영향과 수출·내수 부문별 회복속도 차이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등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성장동력 약화 및 생산성 정체 등으로 경제전반의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앞서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온라인 도매시장 확대 등 유통경로 간 경쟁 촉진, 주거비·의료비·교육비·통신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필수생계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금융을 통해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국내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내수를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성장을 촉진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발표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과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며 “금융·외환 시장 등 경제 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하고,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경제의 안정성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동산 PF 시장과 가계부채 증가세를 관리해나갈 것”이라며 “올 하반기에 본격 투입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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