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與박수영, ‘스트롱 K칩스법’ 발의…반도체 세제혜택 확대

이투데이 조회수  

뉴시스박수영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이 5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산시-국민의힘 부산시당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측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스트롱 K칩스법’(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 발의된 ‘K칩스법’보다 세제 혜택을 강화한 게 핵심이다.

박 의원 안은 2034년까지 10년간 세액공제 일몰 연장,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대기업 40%(중소기업 50%)로 10%포인트 상향, 반도체 기술 통합 투자세액공제율 대기업 25%(중소기업 35%)로 10%포인트 상향 등이 기존 발의 법안들의 주요 세제 혜택이다.

박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은 업종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기업 투자에 일정 수준의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2026년까지 3년간 재도입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세액공제 규모보다 납부할 세금이 적어 공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 이월해주는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안도 담는다.

국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와 보호를 위한 정부 조직 개편도 추진한다. 정부가 지정한 국가 첨단전략특화단지의 민간투자 비용 92%가 반도체 산업에 몰린 만큼, 산업부 산하에 통상교섭본부처럼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설치하자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또 국내 반도체 기술 보호를 위해 국가 반도체 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유출한 사람은 2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고, 중대 과실, 예비·음모 시에도 처벌하도록 했다.

유출한 행위자뿐 아니라 업무의 주체인 개인이나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도입하고, 반도체 기술 유출 수사에서는 비공개 혹은 위장 수사를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한다.

이 밖에 △국가 반도체산업 기반 시설(전력·용수 공급망) 설치 시 정부 책임 대폭 강화 △국가 반도체산업 직접 보조금 지원 △국가 반도체산업 고소득 사무직 노동자 등의 근로 시간 적용 예외 등 그간 산업계에서 요구해온 내용도 법안에 담는다.

박 의원은 “국가 반도체 산업 기술은 국가 안보를 위한 전략자산이므로 국가가 나서서 방위산업기술에 준할 만큼 보호해야 한다”며 “국가 반도체 산업이 더 이상 모래주머니를 달고 국제 무대에서 경쟁하도록 내버려 둬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경제] 랭킹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경제] 공감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육즙이 꽉 차, 탱글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돼지구이 맛집 BEST5
  • 진한 육향이 국물에 스며들어 있는 돼지찌개 맛집 BEST5
  •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붐비는 여행지, 강릉 맛집 BEST5
  • ‘여기’에 먹으면 더 맛있는, 뚝배기 맛집 BEST5
  • [오늘 뭘 볼까] 임윤찬의 공연을 스크린에서..영화 ‘크레센도 반 클라이번 콩쿠르 실황’
  • [맥스무비레터 #77번째 편지] 투둠! ‘오징어 게임’ 시즌2 시청 길라잡이🦑
  • [위클리 포토] 송승헌은 왜 조여정에게 사과했을까?
  • [리뷰: 포테이토 지수 83%] ‘아침바다 갈매기는’, 떠나간 자와 남겨진 자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소멸할지언정 개방하지 않는다" 동덕여대 시위가 던진 질문은?

    뉴스 

  • 2
    요리가 이븐하지 않다...‘라그나로크M’X‘요리왕 비룡’ 콜라보

    차·테크 

  • 3
    대외사업 비중 높이는 CJ올리브네트웍스…외연 확장 속도 올린다

    차·테크 

  • 4
    고소영, 건축상 수상한 400평 가평 별장서 손님 맞이 준비…럭셔리 내부 공개

    연예 

  • 5
    메이플스토리 IP 모두 모여라!...넥슨, ‘메이플 콘’ 개최

    차·테크 

[경제] 인기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지금 뜨는 뉴스

  • 1
    겉과 속이 다 맛있는 샌드위치 맛집 3

    연예 

  • 2
    “팰리세이드는 못 넘본다”…압도적 승차감, 대체 무슨 車길래?

    차·테크 

  • 3
    역대 최초 '1·2순위' 고교생 석권...박정웅·이근준, 프로 입단→소노, 유일하게 4라운드 모두 지명 [MD고양]

    스포츠 

  • 4
    “김하성·SD 재회, 아다메스·SF 최고의 조합” 美전망, 이정후는 150홈런 유격수의 뒤통수를 바라본다

    스포츠 

  • 5
    한 손에 꽉 찬 재미! ‘발할라 서바이벌’, 화려한 스킬 액션과 간편한 조작

    차·테크 

[경제] 추천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육즙이 꽉 차, 탱글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돼지구이 맛집 BEST5
  • 진한 육향이 국물에 스며들어 있는 돼지찌개 맛집 BEST5
  •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붐비는 여행지, 강릉 맛집 BEST5
  • ‘여기’에 먹으면 더 맛있는, 뚝배기 맛집 BEST5
  • [오늘 뭘 볼까] 임윤찬의 공연을 스크린에서..영화 ‘크레센도 반 클라이번 콩쿠르 실황’
  • [맥스무비레터 #77번째 편지] 투둠! ‘오징어 게임’ 시즌2 시청 길라잡이🦑
  • [위클리 포토] 송승헌은 왜 조여정에게 사과했을까?
  • [리뷰: 포테이토 지수 83%] ‘아침바다 갈매기는’, 떠나간 자와 남겨진 자

추천 뉴스

  • 1
    "소멸할지언정 개방하지 않는다" 동덕여대 시위가 던진 질문은?

    뉴스 

  • 2
    요리가 이븐하지 않다...‘라그나로크M’X‘요리왕 비룡’ 콜라보

    차·테크 

  • 3
    대외사업 비중 높이는 CJ올리브네트웍스…외연 확장 속도 올린다

    차·테크 

  • 4
    고소영, 건축상 수상한 400평 가평 별장서 손님 맞이 준비…럭셔리 내부 공개

    연예 

  • 5
    메이플스토리 IP 모두 모여라!...넥슨, ‘메이플 콘’ 개최

    차·테크 

지금 뜨는 뉴스

  • 1
    겉과 속이 다 맛있는 샌드위치 맛집 3

    연예 

  • 2
    “팰리세이드는 못 넘본다”…압도적 승차감, 대체 무슨 車길래?

    차·테크 

  • 3
    역대 최초 '1·2순위' 고교생 석권...박정웅·이근준, 프로 입단→소노, 유일하게 4라운드 모두 지명 [MD고양]

    스포츠 

  • 4
    “김하성·SD 재회, 아다메스·SF 최고의 조합” 美전망, 이정후는 150홈런 유격수의 뒤통수를 바라본다

    스포츠 

  • 5
    한 손에 꽉 찬 재미! ‘발할라 서바이벌’, 화려한 스킬 액션과 간편한 조작

    차·테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