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8일 열리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결단을 내릴 전망이다.
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8일부터 중대본 회의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나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처분 방침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은 회의 후 오후 2시 15분에 열리는 브리핑에 나서 의료 현안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조 장관이 직접 브리핑에 나서는 것은 지난달 4일 전공의와 수련병원 대상 각종 명령을 철회한다고 발표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이날 정부는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처분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 복귀 유도를 위해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했지만, 이달 4일 전체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1만3756명 중 1104명만 병원에서 근무 중이다. 정부가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하기 전인 지난 달 3일과 비교하면 복귀 전공의는 91명 늘었다.
의료계는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행보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조금이라도 더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발표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월 1일 ‘전공의 임용 시험 지침’에 따라 수련을 시작하는 인턴과 레지던트가 선발된다. 임용 지침은 각 대학 수련평가위원회 사무국이 9월 1일로부터 45일 전, 즉 7월 중순까지는 모집 대상과 일정 등을 확정하도록 한다.
수련병원별로 부족한 인원을 파악해 모집 공고를 내야 하기 때문에 병원별로 복귀자와 비복귀자를 가려야 한다. 현재 사직을 최종 처리해야 할 전공의만 1만명이 넘는다.
행정처분 외에 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이 1년 안에 같은 진료 과목의 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게 한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가 미미할 가능성에 대비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전체 인력에서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는 병원이 있는데 이를 20% 수준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또 근무중인 전공의들을 상대로는 수련 체계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이달 5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전공의 수련 내실화를 위해 임상 역량 양성을 위한 수련 프로그램 강화와 지도 전문의 지정, 수련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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