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외교관, 음주 사고 후 측정 거부 논란
“경미한 사고”로 주목받아 당혹스럽다 언급
외교 특권 때문에 처벌 불가능
음주사고 낸 후 형사입건
그러나 처벌은 불가능
주한 러시아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교통사고를 낸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형사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외교관의 면책특권을 주장하는 그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지만, 실제 형사처벌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외교관 면책특권을 이유로 측정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빈 협약에 따르면 외교관은 형사 혐의가 인정되어도 체포나 구금당하지 않으며, 주재국의 형사 처벌도 받지 않는다. 말 그대로 ‘특권’인 셈이다.
술 냄새 나는 심각한 상황
피해 경미한데 당혹스럽다?
지난 20일 저녁, 서울 중구의 한 골목에서 러시아 대사관 외교관 A씨는 택시와 접촉 사고를 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외교관 면책특권을 앞세워 위기를 모면했다.
사고 이후 러시아 대사관은 공식 입장을 통해 부상자는 없었고 차량 피해도 경미하다고 전했다. 이어서 외교관에 대한 강압적 조치를 적용할 수 없는 점과 경미한 사건임에도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 당혹스럽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그렇다면 피해 보상은 가능할까?
사고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과실비율을 따지는 것은 필수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보험사가 절차에 따라 사고 과실 비율을 책정중이라 밝힌 바 있다. 음주사고인 만큼 외교관 측에서 보험 없이 물어내야 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러시아 대사관 측에 재발 방지 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다.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인식이 매우 안 좋은 상황이며, 일말의 동정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여론이 더 악화되기 전에 해당 외교관을 다른 인물로 교체하거나 추방해야 한다는 감정 섞인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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