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셀프스토리지(공유창고) 신사업을 추진 중인 시공테크 현장을 방문해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해소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초 실물경제지원팀(산업정책관 소속)을 신설해 우리 기업들의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입지·인허가 등 각종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2분기에는 총 12건의 투자 프로젝트 관련 애로를 발굴해 ▲대전 대덕 평촌지구 산업시설용지 입지 규제 완화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적기 전력 공급 ▲화성 관광단지 입지 규정 명확화 ▲자연녹지지역 의료용품 제조시설 증축 인허가 ▲농업진흥구역 식품가공공장 설립 허가 등 투자 애로 5건(5조9000억원 규모)을 해결 완료하거나 해결방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방문한 시공테크는 셀프스토리지(공유창고) 사업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건축법’ 시행령의 용도별 건축물 종류에 해당 시설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부 지자체에서 불법 건축물로 해석(셀프스토리지를 근린생활시설에서 영업이 허용되지 않는 ‘창고시설’로 분류)해 행정처분을 부과하려고 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산업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민간 투자가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과 미래 초격차 기술 확보의 핵심”이라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집중하여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실물경제지원팀)는 대한상의,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투자 애로를 수시로 발굴·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 2분기까지 우리 기업들의 투자 애로 총 87건(64조8000억원)을 발굴해 현장 방문,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45건(42조6000억원)을 해결 완료·확정하는 등 애로해소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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