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적용 대상과 범위를 놓고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의정 갈등 해소 단초 마련을 위해선 전공의 복귀 길을 열어줘야 하지만 의료 공백 책임과 사전에 복귀한 전공의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넉 달 이상 진행된 의료공백에 환자들은 거리로 나와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가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가고, 전문의 자격 취득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도 중대본 브리핑에서 “미복귀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으로, 조속한 시일 안에 정리해서 발표하겠다”면서 “사직이나 복귀에 시한을 정하는 것도 고민 중인데, 한꺼번에 발표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공의 처분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전문의 자격 취득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처분 유예 등 유화책 시행 전망이 나온다. 동시에 사직 전공의는 1년간 동일 연차나 과목으로 복귀할 수 없는 규정을 개선해 이르면 9월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 갈등 해소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공의 복귀를 위한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지만 범위와 대상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대다수 전공의들이 여전히 의대 정원 철회를 요구하며 복귀하지 않는데다 정부 요청에 따라 사전에 복귀한 전공의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3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전체 출근율은 7.9%에 불과하다. 지난달 3일 사직수리금지명령 철회 전과 비교해 73명 증가했다. 레지던트 사직률 역시 0.54%로, 사직처리도 복귀도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한편 넉 달 이상 진행되고 있는 의료공백 사태에 환자와 보호자들은 거리로 나와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92개 환자단체는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를 열고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라고 의료계와 정부를 향해 외쳤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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