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온플법은 스타트업에 대한 사망선고”…중국 실패 반면교사 삼아야

전자신문 조회수  

제22대 국회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플랫폼이 중소상공인에 제공하는 혁신의 기회를 해치고,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인 자국 플랫폼 육성도 저해한다는 이유다. 업계는 설익은 규제는 되돌릴 수 없는 역효과로 이어진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최로 '신 보호주의 속 플랫폼법으로 사라지는 것들'을 주제로 열린 제89회 굿인터넷클럽에서 신순교 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자료: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4일 서울 서초구에서 ‘신 보호주의 속 플랫폼법으로 사라지는 것들’을 주제로 제89회 굿인터넷클럽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신순교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국장, 이민형 벤처기업협회 팀장이 패널로 참석해 온플법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최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 발의됐던 온플법 내용과 비슷하다. 총매출액이 5000억원 이상인 사업자 또는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판매액이 3조원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대니얼 소콜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USC) 로스쿨 교수가 지난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021년 경쟁 촉진을 목적으로 ‘플랫폼 경제를 위한 반독점 지침’을 시행했으나 벤처투자 건수 26.7%, 신규 스타트업 수는 18.7% 감소했다. 중국에서의 온플법 모의고사가 이미 투자와 창업 위축이라는 실패로 낙제점을 받은 것이다.

국회의 온플법 제정 추징은 최근 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 기조에도 반한다. 정부는 지난 3일 역동경제로드맵을 발표하고, 플랫폼 사업자 대상 자율규제 근거를 마련한 전기통신사업업 개정안을 추진했다. 기재부, 공정위, 농식품부, 중기부까지 참여해서 플랫폼 자율규제기구를 설립하고 여러 주체의 입장을 대변할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그런데 온플법 도입은 이와는 정확히 반대되는 움직임이다.

이민형 벤처기업협회 팀장은 “플랫폼 규제로 인해 벤처기업의 혁신 시도가 위축되고, 벤처기업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을 외면할 것”이라며 “벤처기업이 엑시트할 수 있는 방법은 기업공개(IPO)와 인수합병(M&A)인데, IPO시장은 얼어붙은 상황이고 빅테크의 규제 영향으로 인수합병 여력 또한 사라진다면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는 망가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순교 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국장은 “설익은 규제로 인해 토종 플랫폼이 고사하고 해외 공룡 플랫폼이 국내 시장을 지배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해야 한다”라며 “한번 생긴 규제는 되돌리기가 매우 어려우며, 규제가 당초 목적과는 달리 여러 역효과를 발생시켜도 복구할 길이 요원하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플랫폼은 AI와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더욱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한민국 미래 첨단기술시대의 핵심 자산이라는데 뜻을 모았다. 플랫폼의 발전은 디지털 경쟁력 확보를 통한 플랫폼 전체 생태계의 발전을 의미하고,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은 플랫폼의 맹목적인 규제가 아닌 보호와 육성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

전자신문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차·테크] 랭킹 뉴스

  • [클릭!이 차]BMW '뉴 4시리즈 그란 쿠페'…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탑재
  • 애플, '비전프로' 온·오프라인 구매 경험 통일…“韓 고객에 최상 사용 경험 제공”
  • [지스타2024·포토] 개장 1시간 만에 100분 이상 대기...기대작 ‘오픈런’
  • [지스타 2024] BBQ 개발 중단 이유...윤명진 대표의 '라이브 게임 서비스하듯이 신작 만들기'
  • [지스타/하이브IM] [핸즈온] 캐릭터에 반했다...차세대 MMORP '아키텍트'
  • 아이오닉9·EV9 GT, 美 뉴스위크 선정 기대되는 신차 선정 

[차·테크] 공감 뉴스

  • 아이오닉9·EV9 GT, 美 뉴스위크 선정 기대되는 신차 선정 
  • 갤럭시S25 슬림 vs 아이폰17 에어, 25년은 다이어트 두께 전쟁?
  • ‘인천 청라 화재’ 얼마나 됐다고…벤츠 전기차 화재, 또 ‘아수라장’
  • [지스타 2024] 부스 둘러본 게임사 임원들…웅장한 부스에 '감탄'
  • [체험기] "던파 손맛 살아있네"...넥슨, '프로젝트 오버킬' 기대감 고조
  • [지스타]"묵직한 보스전으로 시연 준비 완료"...'퍼스트 버서커: 카잔' 체험기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일본까지 가지 않아도 맛볼 수 있는 보물같은 야키토리 맛집 BEST5
  • 달콤한 양념과 부드러운 고기의 조화, 소불고기 맛집 BEST5
  • 진득한 국물에 닭 특유의 감칠맛이 전해지는 닭칼국수 맛집 BEST5
  • 부드러운 육질, 고소한 풍미가 매력적인 양고기 맛집 BEST5
  • ‘종영 눈앞’ 이친자·정년이·정숙한 세일즈..그 결말은?
  • 송재림 유작으로 남은 ‘폭락: 사업 망한 남자’
  •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김성호 감독. 발달장애 아동 SF영화 공개
  • 강동원·이민기·김남길·차은우..’사제복’의 매력으로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파란 하늘 반사된 유리창에…새들이 뛰어들어 죽었다

    뉴스 

  • 2
    부정적 사고로 점철된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 소통 전문가가 답을 내놨다

    연예 

  • 3
    "오랜만에 둘이" 정성호♥경맑음, 여섯째 생기나…괌 여행서 '뜨거운 금실 과시'

    연예 

  • 4
    “완결 8년 만에”… 최고 시청률 15% 찍은 한국 드라마, 못다한 이야기 시작된다

    연예 

  • 5
    아이브가 당신의 수능을 응원합니다…"꼭 실력 발휘하고 오시길"

    연예 

[차·테크] 인기 뉴스

  • [클릭!이 차]BMW '뉴 4시리즈 그란 쿠페'…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탑재
  • 애플, '비전프로' 온·오프라인 구매 경험 통일…“韓 고객에 최상 사용 경험 제공”
  • [지스타2024·포토] 개장 1시간 만에 100분 이상 대기...기대작 ‘오픈런’
  • [지스타 2024] BBQ 개발 중단 이유...윤명진 대표의 '라이브 게임 서비스하듯이 신작 만들기'
  • [지스타/하이브IM] [핸즈온] 캐릭터에 반했다...차세대 MMORP '아키텍트'
  • 아이오닉9·EV9 GT, 美 뉴스위크 선정 기대되는 신차 선정 

지금 뜨는 뉴스

  • 1
    '5살 아이 사망' 태권도 관장이 삭제한 CCTV를 복원하니 충격적인 장면이 드러났다

    뉴스 

  • 2
    “씁쓸한 뉴스…” 어린이 합창단 하모니에 눈물 흘린 유재석 : 너무나 공감 포인트다

    연예 

  • 3
    민주당 '탄핵 몽니'에 '정치적 해법' 준비하는 국민의힘

    뉴스 

  • 4
    2025학년도 수능 준비물, 도시락·반입금지 물품은?

    뉴스 

  • 5
    '개각설'에 한 총리 "윤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계속 대화하고 있다"

    뉴스 

[차·테크] 추천 뉴스

  • 아이오닉9·EV9 GT, 美 뉴스위크 선정 기대되는 신차 선정 
  • 갤럭시S25 슬림 vs 아이폰17 에어, 25년은 다이어트 두께 전쟁?
  • ‘인천 청라 화재’ 얼마나 됐다고…벤츠 전기차 화재, 또 ‘아수라장’
  • [지스타 2024] 부스 둘러본 게임사 임원들…웅장한 부스에 '감탄'
  • [체험기] "던파 손맛 살아있네"...넥슨, '프로젝트 오버킬' 기대감 고조
  • [지스타]"묵직한 보스전으로 시연 준비 완료"...'퍼스트 버서커: 카잔' 체험기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일본까지 가지 않아도 맛볼 수 있는 보물같은 야키토리 맛집 BEST5
  • 달콤한 양념과 부드러운 고기의 조화, 소불고기 맛집 BEST5
  • 진득한 국물에 닭 특유의 감칠맛이 전해지는 닭칼국수 맛집 BEST5
  • 부드러운 육질, 고소한 풍미가 매력적인 양고기 맛집 BEST5
  • ‘종영 눈앞’ 이친자·정년이·정숙한 세일즈..그 결말은?
  • 송재림 유작으로 남은 ‘폭락: 사업 망한 남자’
  •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김성호 감독. 발달장애 아동 SF영화 공개
  • 강동원·이민기·김남길·차은우..’사제복’의 매력으로

추천 뉴스

  • 1
    파란 하늘 반사된 유리창에…새들이 뛰어들어 죽었다

    뉴스 

  • 2
    부정적 사고로 점철된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 소통 전문가가 답을 내놨다

    연예 

  • 3
    "오랜만에 둘이" 정성호♥경맑음, 여섯째 생기나…괌 여행서 '뜨거운 금실 과시'

    연예 

  • 4
    “완결 8년 만에”… 최고 시청률 15% 찍은 한국 드라마, 못다한 이야기 시작된다

    연예 

  • 5
    아이브가 당신의 수능을 응원합니다…"꼭 실력 발휘하고 오시길"

    연예 

지금 뜨는 뉴스

  • 1
    '5살 아이 사망' 태권도 관장이 삭제한 CCTV를 복원하니 충격적인 장면이 드러났다

    뉴스 

  • 2
    “씁쓸한 뉴스…” 어린이 합창단 하모니에 눈물 흘린 유재석 : 너무나 공감 포인트다

    연예 

  • 3
    민주당 '탄핵 몽니'에 '정치적 해법' 준비하는 국민의힘

    뉴스 

  • 4
    2025학년도 수능 준비물, 도시락·반입금지 물품은?

    뉴스 

  • 5
    '개각설'에 한 총리 "윤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계속 대화하고 있다"

    뉴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