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귀지원·산재의료재활 새로운 도약·전환
근로복지공단은 4일 오후 1시 30분 로얄호텔서울(서울 명동)에서 사회복귀지원 관련 학계 전문가, 취업 지원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산재보험 6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산재보험은 4대 사회보험 중 가장 일찍 도입(1964년)돼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산재 근로자 등 약자 보호를 통해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해왔다.
이번 기념행사는 산재보험 60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저출생·고령화의 노동시장 변화에 걸맞는 산재보험 사회복귀지원서비스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학술토론회에서는 ▲산재보험 사회복귀지원서비스의 발전과정과 산재의료 전달체계 강화방안 ▲소속병원의 전문재활프로그램의 효과와 산재 시범재활의 의미 등 2개 세션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학계 전문가들은 1964년에 산재보험이 도입된 이후 산재근로자의 70%가 직업에 복귀하는 성과를 이루었지만 여전히 산재보험 제도가 현금 보상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의 산재보험 사회복귀지원서비스는 요양 초기부터 사회복귀까지 재활과 직장복귀 중심으로 전환돼야 하고 사회보장제도라는 큰 틀에서 산재보험과 다른 사회보험 제도 간 기능적 분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뜻을 같이했다.
한편 이날 학술토론회에 앞서 대국민 공모전 시상식과 사회복귀 우수사례 발표회가 개최됐다. 이번 공모전은 사회복귀지원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올해 처음 기획됐다. 응모작 중 14건을 선정했다.
우수 수상작으로는 산재보험 희망더하기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 산재근로자에게 심리상담, 멘토링, 구직정보를 상시 제공하는 방안과 조기 신체기능 회복을 위해 표준화된 재활복잡도 평가시스템을 도입해 맞춤형 재활치료를 지원하는 아이디어 등이 선정됐다.
사회복귀 우수사례 발표회에서는 춘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울시장애인 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참여한 가운데 각 기관의 직장복귀 성공사례가 소개됐다. 이번 사례공유를 통해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성과가 확산되고 취업 지원기관 간 협업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의 가치는 산재근로자의 더 빠르고 건강한 사회복귀에 있다”며 “이를 위해 산재 승인과 동시에 전문 재활치료부터 일자리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사회복귀토탈케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해관계자인 사업주와 산재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체계 개편을 통해 산재보험을 직장복귀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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