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충분, 빌라는 전세사기로 위축
3기 신도시 물량 31만가구 수준, 올해부터 본청약 시작
주택시장이 아파트와 비아파트,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으로 양극화된 가운데, 정부는 주택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에 속도를 낸다.
다만 정부는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 우려에 대해서는 올해와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이 충분하고 향후 3기 신도시 건설에 따른 물량도 상당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 올해 집값의 추세적인 상승 가능성은 낮고 전세사기로 인해 공급이 위축된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입장이다.
4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태흥빌딩에서 ‘주택공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을 비롯해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리츠협회 등 부기관장들이 참석했다.
회의가 끝나고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와 비아파트로 시장이 양극화돼 있고 서울과 수도권은 아파트에 대한 내수수요가 상당히 올라온 상황”이라면서도 “수도권과 서울 가격 상승 추세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장기화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 정부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했던 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 과제를 비롯해 수도권 중심으로 2만가구 규모 신규택지 지정, 2026년 최초 입주를 목표로 3기 신도시 5개 지구 주택 착공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LH와 HUG의 든든전세주택 등을 포함해 2년간 12만가구 규모의 전·월세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다음은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및 국토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집값 추세상승 가능성이 제한적이라고 본 이유는?
-서울 주택가격 상승 원인에 대해 전문가가 생각하는 부분은 비아파트 수요가 아파트로 쏠리는 부분이 있었고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금융에 대한 측면도 있었다. 다만 저희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생아 출산 가구에 국한되며 주택가격 9억원 미만의 제한이 있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의 매매가격과 비교를 했을 때 직접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금융당국에서도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을 관리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 상승은 제한적이라는 얘기다.
또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이 굉장히 크다. 전체 공급 물량이 31만가구이고 3기 신도시가 서울 인근의 입지가 좋은 지역에 공급된다. 공급이 가시화되면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동작구 수방사 본청약이 있고 내년에도 3기 신도시에서 상당한 물량이 본청약을 받는다.
▲신규택지 발표 일정과 비아파트 12만가구 공급 효과는?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려면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고 LH에서 후보지에 대한 용역도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이런 절차를 거처 LH가 국토부에 후보지 제안을 해와야 검토해 발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고려하면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 상황에 따라 일정은 최대한 단축하거나 정상적인 일정을 거치거나 할 것이다.
비아파트는 신축매입 7만5000가구, 든든전세주택 2만5000가구, 기축매입 2만가구 등인데 예년 대비 큰 물량이다. 12만가구 목표 물량이 원활히 공급된다면 공급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다.
올해와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각각 3만8000가구, 4만8000가구다. 10년 장기 평균으로 보면 3만8000가구가 공급됐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장기 평균보다 많다. 다만 비아파트가 적은데 12만 가구 중 하반기에 든든전세주택 등이 공급된다.
▲주택 시장에서는 주택 공급 우려가 여전한데.
-서울의 경우 아파트는 올해와 내년 실제 입주 예정물량이 평균 공급 실적 보다 많다. 부족한 부분은 빌라 등 비아파트로 보인다. 전세사기 여파로 인허가 등 공급이 줄어 공공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신축 소형아파트 주택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하고 있고 모니터링도 진행 중이며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
▲최근 공사비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3기 신도시 등 계획 물량이 제때 공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 대책은?
-공사비 문제는 풀기가 쉽지 않다. 공사비로 인해 생기는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정비사업은 지자체와 협의해 전문가를 신속히 파견하고 있다. 민관합동사업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사비 갈등을 조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정위는 훈령으로 운영되고 있어 법제화하는 작업을 병행하며 갈등을 최대한 해소하려고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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