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국가핵심기술에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제조 기술 등 3건 신규 지정

이투데이 조회수  

산업부, 국가핵심기술 31개 대폭 정비
“보호 필요성이 낮아진 기술은 과감히 해제”

이투데이DB산업통상자원부

고속철도차량의 차체 설계와 해석, 제조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새롭게 지정되는 등 국가핵심기술 31개에 대해 대폭 정비가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5일 개정·공포하고 고시된 날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국가핵심기술이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다.

산업부는 급속한 기술 발전 속도에 대응해 지정된 핵심기술을 재점검하고 기술 범위를 보다 명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가핵심기술 현행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산업부는 이번 고시 개정에 대해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술의 선제적 보호를 위한 신규 지정 △보호 필요성이 낮아진 기술에 대한 과감한 해제 △기술 범위의 세분화·구체화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업계 의견 수렴,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 및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으로 인해 국가핵심기술은 13개 분야 75개에서 13개 분야 76개로 늘어난다.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술에 대한 신규 지정은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 연소 기술,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해석·제조기술 등 4건이며, 원전 피동보조급수계통 기술, 원전 증기발생기 2차측 원격 육안검사 기술 등 3건은 보호 필요성이 낮아져 핵심기술에서 과감하게 해제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와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조선, 철강, 기계, 로봇, 우주분야 등 8개 분야 24건은 기술 범위를 세분화하고 구체화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의무가 발생한다”라며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기술 보유기관이 인수합병(M&A) 등 외국인투자 진행 시에는 정부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도 관계 부처, 핵심기술 보유기관, 업종별 협·단체 등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 및 해제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우혁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핵심기술은 미래의 산업경쟁력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보호가 필요한 기술들을 적기에 식별함과 동시에 범용화·일반화돼 보호 가치가 낮은 기술들은 신속히 해제하고, 기업들의 핵심기술 수출에 대해서는 신속한 절차 진행 등을 통해 부담을 완화해 실효성 높은 기술 보호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경제] 랭킹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경제] 공감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진한 육향이 국물에 스며들어 있는 돼지찌개 맛집 BEST5
  •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붐비는 여행지, 강릉 맛집 BEST5
  • ‘여기’에 먹으면 더 맛있는, 뚝배기 맛집 BEST5
  • 쫄깃쫄깃, 탱글탱글! 입안에서 춤추는 주꾸미 맛집 BEST5
  • [오늘 뭘 볼까] 임윤찬의 공연을 스크린에서..영화 ‘크레센도 반 클라이번 콩쿠르 실황’
  • [맥스무비레터 #77번째 편지] 투둠! ‘오징어 게임’ 시즌2 시청 길라잡이🦑
  • [위클리 포토] 송승헌은 왜 조여정에게 사과했을까?
  • [리뷰: 포테이토 지수 83%] ‘아침바다 갈매기는’, 떠나간 자와 남겨진 자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우리은행 김단비, 1라운드 MVP 선정...MIP엔 하나은행 고서연

    스포츠 

  • 2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글' 작성자 체포… 정체도 공개됐다

    뉴스 

  • 3
    태광그룹 예술영화관 씨네큐브, 26일까지 수험생 무료 관람

    뉴스 

  • 4
    뉴로핏, 공동대표이사에 김동현 CTO 선임

    뉴스 

  • 5
    '20억 빚' 정대세가 매달 갚는 금액: 왜 집안 사정 싹 공개했는지 알 것 같다

    연예 

[경제] 인기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지금 뜨는 뉴스

  • 1
    “우리 집으로 갈래?” 50대 남성 회유에도 기지 발휘한 초등생

    뉴스 

  • 2
    "늦둥이 딸..!" '인자강' 대명사 유퉁이 응급실 실려간 이유는 듣고 나니 억장이 무너진다(특종세상)

    연예 

  • 3
    재쓰비 데뷔곡 가사를 위해 김이나가 내줬던 숙제

    뿜 

  • 4
    집 지하에 수영장 만드는걸 말린 인테리어업자

    뿜 

  • 5
    놀토, 장윤정이 말하는 아이돌계랑 계산법이 다르다는 트로트계.jpg

    뿜 

[경제] 추천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진한 육향이 국물에 스며들어 있는 돼지찌개 맛집 BEST5
  •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붐비는 여행지, 강릉 맛집 BEST5
  • ‘여기’에 먹으면 더 맛있는, 뚝배기 맛집 BEST5
  • 쫄깃쫄깃, 탱글탱글! 입안에서 춤추는 주꾸미 맛집 BEST5
  • [오늘 뭘 볼까] 임윤찬의 공연을 스크린에서..영화 ‘크레센도 반 클라이번 콩쿠르 실황’
  • [맥스무비레터 #77번째 편지] 투둠! ‘오징어 게임’ 시즌2 시청 길라잡이🦑
  • [위클리 포토] 송승헌은 왜 조여정에게 사과했을까?
  • [리뷰: 포테이토 지수 83%] ‘아침바다 갈매기는’, 떠나간 자와 남겨진 자

추천 뉴스

  • 1
    우리은행 김단비, 1라운드 MVP 선정...MIP엔 하나은행 고서연

    스포츠 

  • 2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글' 작성자 체포… 정체도 공개됐다

    뉴스 

  • 3
    태광그룹 예술영화관 씨네큐브, 26일까지 수험생 무료 관람

    뉴스 

  • 4
    뉴로핏, 공동대표이사에 김동현 CTO 선임

    뉴스 

  • 5
    '20억 빚' 정대세가 매달 갚는 금액: 왜 집안 사정 싹 공개했는지 알 것 같다

    연예 

지금 뜨는 뉴스

  • 1
    “우리 집으로 갈래?” 50대 남성 회유에도 기지 발휘한 초등생

    뉴스 

  • 2
    "늦둥이 딸..!" '인자강' 대명사 유퉁이 응급실 실려간 이유는 듣고 나니 억장이 무너진다(특종세상)

    연예 

  • 3
    재쓰비 데뷔곡 가사를 위해 김이나가 내줬던 숙제

    뿜 

  • 4
    집 지하에 수영장 만드는걸 말린 인테리어업자

    뿜 

  • 5
    놀토, 장윤정이 말하는 아이돌계랑 계산법이 다르다는 트로트계.jpg

    뿜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