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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글로벌사우스 등 신흥시장을 개척하고, 인도·태평양 핵심 국가와의 연대를 강화해 더 넓고 촘촘한 통상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미중 무역갈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신통상규제 확산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및 공급망실사지침 등 통상환경 장벽 우려가 일고 있는 상황이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지난 20년간 59개국(21건)과 FTA 체결로 세계 2위의 경제영토를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수출 경제영토를 더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히 자원부국인 신흥국과 협력 기반을 강화해 우리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 유지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출입은행 정책금융을 전략적으로 운용한다. 최 부총리는 “역동경제, 경제외교, 공급망 안보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출입은행 정책금융의 전략적 운용 방안이 마련됐다”며 “최근 정부는 수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 확대, 공급망 기금 출범, EDCF 예산 확대 등 선제적으로 재원을 확충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를 바탕으로 초대형 수주 프로그램 신설, 개발협력 확대를 위한 ‘K-Finance Package” 개발 등 금융수단의 다각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점 협력국과의 대형 개발사업 협력, 공급망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수은금융·EDCF·공급망기금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수은이 ‘수출입’을 넘어 ‘국제협력’ 금융기관으로서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올해 하반기 중 계약 체결이 기대되는 핵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외수주를 집중 지원해 수출·수주 기반을 확대하겠다”며 “우리 기업이 사우디 네옴시티 등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간(G2G)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프리카·중앙아시아 순방 관련 성과 및 후속조치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정상외교 성과가 경제활성화, 민생안정으로 이어지도록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성장잠재력이 큰 아프리카와의 주요 분야 경제협력을 통해 상호 호혜적인 성장과 발전을 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붕은 볕 좋을 때 고치라는 격언처럼 수출이 회복되고 있는 지금이 대외 불확실성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는 적기”라며 “하반기에 발생할지 모를 태풍급 대외환경 변화가 우리 경제성장 사다리인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전에 한 발짝 먼저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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