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의 전국민 민생자금지원 정책을 비판하면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윤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포퓰리즘적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25조 원 규모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수와 대출규모는 급증했는데, 대출지원은 급격히 늘리면서 영업을 과도하게 제한한 결과 소상공인들의 연체율이 크게 증가했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 추세가 이어지면서 인건비와 임대료 부담을 느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고 최대 8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의 상환기한을 5년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기료 지원대상의 매출기준을 현재 연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높이고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에게 부여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도 2025년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기금’을 올해 6월말까지 사업을 영위한 모든 소상고인에게 확대하고 자금규모도 10조 원 늘려 약 30만 명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알렸다.
경제의 전반적 역동성을 부여하기 위해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를 혁신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기업이 중소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 규제를 합리화하고 규제 샌드박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외식물가 안정화 방안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민과 청년에게 임대주택을 5만 호 이상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주택도 10만 호 이상 늘리겠다”고 말했다.
외식물가 안정화를 위해 도매시장 거래확대와 관세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을 현재 가락시장 거래규모 수준인 5조 원까지 확대하고 할당관세를 통해 해외 공급선 확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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