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진한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70% 인하를 재추진한다. 세대별 가계자산 확충 방안을 통해 자산형성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한편 서민 생계비 경감을 위해 단통법 폐지를 재추진하고 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현재 전기 승용차에 한해 적용 중인 업계 할인 비례 전기차 추가 보조금 지원 대상을 올해에 한해 전기 화물차로까지 한시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도 100만 원 이내로 노후차 교체 시 개소세를 70%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도 재추진한다.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특례 적용 기한은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올 추석에 비수도권 대상 국내관광 숙박 쿠폰을 기존 45만 장보다 20만 장 더 늘린 65만 장 발행해 국내관광을 유도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 1년 연장도 다시 추진한다.
건설 분야에서는 하반기 투·융자 규모를 15조 원 더 늘리기로 했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 개발해 2035년까지 공공 임대주택을 최대 5만 호 공급한다. 민간 임대주택도 10만 호 보급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자기자본을 많이 투입한 시행사를 우대한다.
정부는 가계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과 연계하고,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날짜 중심이 아닌 요일 중심의 공휴일 등 휴일제도를 손질하고 근무시간 중 휴게 시간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