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권익위 “변리사, 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 15개 공직경력인정 특례 폐지”

아주경제 조회수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직경력 특례제도 전면 폐지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직경력 특례제도 전면 폐지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변리사, 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그동안 인정됐던 자동 자격부여·시험과목 면제와 같은 ‘공직경력 특례 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권고 기간은 2025년 6월까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개별법령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 

권익위가 마련한 주요 제도개선 방안은 △국가전문자격시험 15종 모든 공직경력 인정 특혜 제도 폐지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 받은 자 공직경력 인정 대상 제외 △공직 퇴임 자격사 전 소속기관 수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근거 규정 신설 등이다. 

우선, 현재 개별법에 의해 운영 중인 국가전문자격시험 15종에 대해서 모든 공직경력 인정 특혜 제도를 폐지한다. 해당 전문자격시험으로는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등이 해당한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그동안 공직사회는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을 공직경력만으로 시험 없이 자동 부여받거나 시험과목 면제를 받는 등 특혜 논란에 휩싸이며 공정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2021년 9월 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 공무원만 면제 받을 수 있는 과목의 과락률이 82.1%로 전례 없이 높게 나타나면서 수많은 청년 응시생들의 분노를 일으켰다”며 “공직경력 인정 특혜를 폐지해 달라는 일반 응시생들의 요구가 지속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해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직경력 인정특례 제도 운영 과정 전반을 살펴보게 됐다”고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일부 국가자격시험에서 파면·해임·강등 등 징계처분을 받은 자들에게도 공직경력 특혜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 징계처분 대상자의 공직경력 인정을 제외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공직경력 인정을 제외하는 징계처분 사유를 금품향응·횡령·배임·성범죄·비리·채용비리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확인·검증하는 절차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직 퇴임 전문자격사들이 전관 경력을 이용해 시험을 통해 진입한 전문자격사와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고 있어서 공직 퇴임 전문자격사의 전 소속기관의 수임 제한 등 행위 규제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 

김 부위원장은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전문가 시장 진입도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국가자격시험 TOEIC(토익) 등 공인어학 시험성적의 인정기한을 2년에서 5년까지 확대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해 청년층의 경제‧시간적 부담을 완화한 바 있으며, 이번엔 추가로 과도한 공직경력 특례 문제를 다뤘다. 

아주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경제] 랭킹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경제] 공감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흘러넘치는 육즙과 소스, 야채의 환상적인 콜라보, 햄버거 맛집 BEST5
  • 밤 낮으로 즐길거리, 먹거리가 많은 수원 맛집 BEST5
  • 끓일수록 더 맛있어지는 부대찌개 맛집 BEST5
  • 직장인들의 성지, 여의도 맛집 BEST5
  • 민경훈·신기은 PD, 17일 신라호텔서 화촉 밝혔다
  • 강동원 이어 김민주 기상 캐스터 변신, 왜?
  • 괴한 쫓아 전력 질주…’광수대 에이스’로 변신한 권유리 모습은
  • ‘정년이’의 마지막 도전, ‘쌍탑전설’로 유종의 미 거둘까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핫’한 가상자산 시장…신뢰성 ↑ 첫 걸음 ‘정보 불균형 해소’ [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뉴스 

  • 2
    김정화♥유은성, 뇌암 투병 中에도 카페 10호점 오픈 '행복↑'

    연예 

  • 3
    '다리미 패밀리' 김정현, ‘해고위기’ 의기양양 최태준과 극과극 엔딩

    연예 

  • 4
    '놀뭐' 유재석, ‘서울박사’ 김석훈과 역사지식 배틀서 敗

    연예 

  • 5
    '결혼해YOU' 이이경, '사투리+뽀글머리' 美친 존재감

    연예 

[경제] 인기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지금 뜨는 뉴스

  • 1
    '불후' 안성훈, 손태진과 퍼포먼스 맞불작전 성공...첫 우승

    연예 

  • 2
    졌지만 위대했던 '핵주먹' 타이슨의 도전! 승자 제이크 폴도 존경심 표출

    스포츠 

  • 3
    "최고의 마무리투수 될 것"…'압도적 구위' 대표팀 클로저 향한 사령탑 극찬 쏟아졌다 [MD타이베이]

    스포츠 

  • 4
    '정년이' 우다비, 김태리와 오해 풀자마자 매란 떠났다 [TV온에어]

    연예 

  • 5
    尹, 50분간 이시바 日 총리와 회담…"北·러 군사협력 강한 우려 표명"

    뉴스 

[경제] 추천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흘러넘치는 육즙과 소스, 야채의 환상적인 콜라보, 햄버거 맛집 BEST5
  • 밤 낮으로 즐길거리, 먹거리가 많은 수원 맛집 BEST5
  • 끓일수록 더 맛있어지는 부대찌개 맛집 BEST5
  • 직장인들의 성지, 여의도 맛집 BEST5
  • 민경훈·신기은 PD, 17일 신라호텔서 화촉 밝혔다
  • 강동원 이어 김민주 기상 캐스터 변신, 왜?
  • 괴한 쫓아 전력 질주…’광수대 에이스’로 변신한 권유리 모습은
  • ‘정년이’의 마지막 도전, ‘쌍탑전설’로 유종의 미 거둘까

추천 뉴스

  • 1
    ‘핫’한 가상자산 시장…신뢰성 ↑ 첫 걸음 ‘정보 불균형 해소’ [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뉴스 

  • 2
    김정화♥유은성, 뇌암 투병 中에도 카페 10호점 오픈 '행복↑'

    연예 

  • 3
    '다리미 패밀리' 김정현, ‘해고위기’ 의기양양 최태준과 극과극 엔딩

    연예 

  • 4
    '놀뭐' 유재석, ‘서울박사’ 김석훈과 역사지식 배틀서 敗

    연예 

  • 5
    '결혼해YOU' 이이경, '사투리+뽀글머리' 美친 존재감

    연예 

지금 뜨는 뉴스

  • 1
    '불후' 안성훈, 손태진과 퍼포먼스 맞불작전 성공...첫 우승

    연예 

  • 2
    졌지만 위대했던 '핵주먹' 타이슨의 도전! 승자 제이크 폴도 존경심 표출

    스포츠 

  • 3
    "최고의 마무리투수 될 것"…'압도적 구위' 대표팀 클로저 향한 사령탑 극찬 쏟아졌다 [MD타이베이]

    스포츠 

  • 4
    '정년이' 우다비, 김태리와 오해 풀자마자 매란 떠났다 [TV온에어]

    연예 

  • 5
    尹, 50분간 이시바 日 총리와 회담…"北·러 군사협력 강한 우려 표명"

    뉴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