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고지의무’ 소홀했다간 보험금 못 받을 수도 있어

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일 154번째 ‘금융꿀팁’을 통해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에 대해 안내했다.

계약 전 고지의무란 보험 가입자가 본인 관련 중요사항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최근 3개월 이내 질병 확정진단·질병 의심 소견·치료·입원·수술·투약 등을 받은 경우, 최근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건강검진을 통해 추가검사를 받은 경우, 최근 5년 이내 7일 이상 치료·30일 이상 약 복용·입원·수술을 받은 경우나 10대 질병으로 진단·치료·입원·수술·투약을 받은 경우 정확히 고지해야 한다.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고객의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보험사고 발생 이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다만 보험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금 지급 사유의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륜차 운전 여부에 대해 거짓 고지를 했는데 위암이 발병해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고지 의무 위반은 인정되므로 보험계약은 해지되지만, 위반 사실과 청구건 사이 인과관계가 없어 보험금은 지급된다.

보험사의 해지권 행사 기간이 지났거나, 보험설계사 등이 부실 고지를 권하는 등 고지의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최근 일반적인 고지항목(표준형)보다 확대(건강고지형)되거나 축소(간편고지형)된 보험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건강고지형 상품은 표준형보다 고지항목이 일부 확대(강화)돼 고지할 질병 이력 등이 많은 상품으로 위험이 낮은, 건강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은 고지항목이 많고 절차가 복잡해 가입이 번거롭지만 가입자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금감원은 “청약서에는 작성하지 않고 설계사에게 고지한 경우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