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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김종효 기자]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의 주요 방향성 중 하나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구조의 선진화를 목표로 하는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국내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 강화와 투명성 증진을 위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 참석해 해당 방안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디벨로퍼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개발의 진흥과 함께 시장 내 전문인력 관리 체계화, 우수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PF 사업에 있어서 자기자본 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재무적 투자자들의 지분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9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부동산 PF 시장에 공급해 안정화를 도모한다.
이 자금은 세부적으로 PF 보증 30조원, 건설공제조합 보증 10조원, 준공 전 미분양 대출보증 등으로 구성된다.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상화 펀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장 매입 등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고, 2024년 말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대 초반으로 조절할 예정이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 확대와 DSR 규제 점진적 내실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 및 주택담보대출의 장기·고정금리 환경 조성 등 주거 금융 안정화를 위한 여러 조치들이 예고되어 있어, 앞으로 국내 부동산 및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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