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깡통전세’ 보증사고 1조5천억 넘어서, 아파트는 2023년 전체 수치 육박 윤석열 탄핵 국민청원 100만 명 육박,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나오면 더 들끓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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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올해 상반기에만 부채비율이 90%가 넘는 이른바 ‘깡통전세’로 비롯된 보증 사고금액이 1조 5천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부채비율이 90%가 넘는 주택의 보증 사고는 7637건, 금액은 1조5847억 원으로 집계됐다.
부채비율은 주택담보대출 등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 합산액을 주택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일반적으로 부채비율이 90% 이상이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깡통주택’으로 평가된다.
박용갑 의원실은 2024년 5월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한 주택의 보증건수는 총 6만842건이며 보증금액은 11조836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올해 5월까지 발생한 주택유형별 보증사고 건수와 금액은 다세대 주택(3945건’8135억 원), 아파트(1821건’3802억 원), 오피스텔(1674건’3498억 원) 순이었다. 특히 아파트는 지난해 전체 사고 규모(1857건’4280억 원)에 근접했다.
시도별 보증사고 발생 수는 인천(2526건)이 제일 많았고 경기도(2274건)와 서울(1737건)이 뒤를 이었다. 조성근 기자
[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자수가 90만 명을 넘었다.
여론의 동향을 살핀 더불어민주당은 ‘채 해병 특검법안 본회의 통과’ 방침을 정하고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를 더욱 강화할 태세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에 담긴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조작 의혹’ 발언 영향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만일 국회 문턱을 넘은 채 해병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이 또 행사된다면 탄핵 청원 여론은 더욱 들끓을 것이란 시선이 나온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2일 오후 2시10분 기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자 수는 91만 명을 넘었다.
청원에 동참하기 위한 접속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는 접속대기자만 1~2만 명에 이르고 있다.
지난 6월20일 15만 명을 넘겼던 동의자 수는 10여일 만에 급격히 증가했다. 현재의 동의자 수 증가세가 유지된다면 이번주 안으로 100만 명 이상이 청원에 참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당초 탄핵에 대한 역풍론을 의식해 청원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데 신중한 기류를 보여 왔으나 최근 들어 발언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청원에 관해 “민심의 바다는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뒤집을 수도 있다는 금언을 윤 대통령이 되새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1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발언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청원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면 법사위 소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동의자수 5만 명을 넘기면 관련 국회 상임위에 회부된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법사위 소관이다.
정치권에서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에 담긴 윤 대통령의 이태원참사 조작 가능성 발언이 여론에 불을 지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탄핵 국회 국민청원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속도가 기록적”이라며 “윤 대통령이 10.29 이태원 참사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분노에 기름을 끼얹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탄핵 청원 동의자 수의 급격한 증가가 민주당의 정치 공세와 맞닿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국회 청원에 동의한 분들이 80만 명을 넘는다고 해도 국민 대다수의 의견과 다를 수 있다”며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탄핵과 특검을 반복하며 정쟁의 도구화로 사용하려는 저의가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일반 국민들의 탄핵 청원을 민주당 등 진보진영의 공세로 여기며 강도 높게 비판하는 배경에는 현실적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추진되기 어렵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의 분명한 위법 사항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 등 야권이 여론을 등에 업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없는데다 현재 상황만 놓고 봤을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가더라도 대통령 탄핵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회 국민동의청원 만으로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를 거쳐 정식으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한 뒤 국회의원 재적 3분의2 이상의 동의로 의결돼야 한다.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일 MBN 유튜브 지하세계에 출연해 “대통령이 잘못한다는 여론과 탄핵해야 한다는 여론은 다르다”라며 “탄핵은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으로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여당 관점에서도 윤 대통령의 ‘탄핵’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상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게다가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큰 원인 중 하나인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안 등 야권의 강력한 공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지율을 회복하고 국정동력을 확보할 모멘텀이 없다는 점은 정치적으로 ‘탄핵 청원’ 여론이 더욱 부담스러운 요인이 될 수 있다.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2일 서울 강서구 ASSA 아트홀에서 열린 ‘체인지 5분 비전발표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이 탄핵을 언급하는 게 대단히 불편하다”며 “일종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효과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국민들도 바라지 않고 있다”며 “청원 내용 보면 ‘후쿠시마 대응 잘못했다’는 게 탄핵 이유였는데 그건 탄핵할 사유가 아니고 그 정책에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정했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정황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여론은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일 BBS 함운경의 아침저널에서 “탄핵이라는 중차대한 청원에 국민들이 몇 천, 몇 만 명씩 대기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특검법 거부권 행사) 고집을 꺾지 않고 (특검법 정국이) 장기화되면 여당에 결코 좋지 않다”고 경고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도 1일 YTN뉴스나이트에서 “국민의힘은 ‘일부 국민’이라고 말하지만 탄핵에 대해 100만 명 청원이 모인다는 것은 심상치 않은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불신, 신뢰의 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철 기자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의 접속자 대기 안내.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자수가 90만 명을 넘었다.여론의 동향을 살핀 더불어민주당은 ‘채 해병 특검법안 본회의 통과’ 방침을 정하고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를 더욱 강화할 태세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에 담긴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조작 의혹’ 발언 영향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만일 국회 문턱을 넘은 채 해병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이 또 행사된다면 탄핵 청원 여론은 더욱 들끓을 것이란 시선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02 14:29:22 정치·사회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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