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FTA’ 확대…경제영토 넓히는 한국[뒷북경제]

서울경제 2024.06.30 조회수

정인교 본부장, 경제동반자협정(EPA) 주한대사 간담회 참석 (서울=연합뉴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제동반자협정(EPA) 주한대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4.6.26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우리나라 통상 정책의 무게추가 FTA에서 EPA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미국, EU 등 59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GDP의 85%까지 FTA 네트워크를 넓히면서 경제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FTA는 관세 철폐와 전면적 시장 개방이 핵심이다 보니까 개발도상국은 아무래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개발도상국이 경제 규모가 큰 선진국과 FTA 체결에 다소 소극적인 이유입니다. 거기에다 2016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으로 시작된 보호 무역의 강화와 공급망 질서 재편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FTA를 확대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렵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점점 자유무역보다는 공정무역이나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통상 환경으로 무게축이 옮겨가기 시작했고, 그러한 각국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진 것이 바로 경제동반자협정(EPA)입니다.

EPA는 FTA와 달리 서로 상품 관세를 완전히 없애지 않고 시장개방도도 높지 않습니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관세를 낮추지만, 적정한 시장 개방과 함께 자원과 에너지, 디지털, 공급망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 확대에 초점을 맞춥니다. EPA가 포스트 FTA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경제 규모는 선진국에 비해 다소 작지만, 관세 철폐나 높은 시장 개방에 부담을 느끼는 개발도상국은 한국과 EPA 체결에 적극적인 편입니다. EPA 체결을 통해 높은 수준의 상품 서비스 시장 개방으로 상호 호혜적인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판단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국은 지난해부터 몽골, 조지아를 필두로 10개국과 EPA 체결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달 초부터 태국과도 EPA 협상에 들어갑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6일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세르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등 4개국 주한대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EPA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경제영토가 서남아, 발칸, 카리브 지역으로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정인교 본부장은 “EPA를 통해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관계를 확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구가 2억 4천만 명이 넘는 세계 5위 인구대국인 파키스탄이 한국 정부와의 EPA 협상에 매우 적극적이라 연내에 EPA 협상 개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취재진과 통화에서 “파키스탄이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협의를 빨리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협상 개시 선언을 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파키스탄과 EPA과 체결될 경우 천연가스와 구리 등 풍부한 천연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데다 전기차와 휴대폰, 부품 제조 관련 국내 기업의 활발한 진출이 가능해집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집트까지 EPA 추진국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집트는 아프리카 대륙의 선도국이자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로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큰 국가입니다. 특히 이집트는 전 세계 물동량의 12%를 차지하는 해상 물류 요충지인 수에즈 운하를 품고 있기도 합니다. 이같은 이유로 한국은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이집트 정부와 EPA 공동 연구를 시작했고, 최근 이집트와 EPA 체결시 국내 실질 GDP와 수출이 늘어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집트에서도 EP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평가를 끝내는 대로 공청회와 국회 보고 등 국내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에 EPA 협상이 가능해집니다. 한국이 파키스탄과 이집트 같이 인구, 성장 잠재력, 자원 등 전략적 가치가 큰 국가들과 ‘포스트 FTA’ 체결을 확대하면서 경제 영토를 계속 확대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