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가 줄줄이 새고 있다. 중심에는 국민 5명 중 4명이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 있다. 비급여 치료를 보장해주며 공보험을 보완하는 사적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줄 알았던 실손보험은 적자 규모만 2조 원에 달하는 대표적인 ‘골칫덩어리’가 됐다. 갈수록 진화하는 보험사기와 과잉진료로 보험료는 올라가고 보장범위는 줄어들어 보험사와 선량한 고객들의 부담만 높아지는 형국이다. 정부가 몇 차례 걸쳐 수술을 했지만 약발이 먹히질 않고 있다. 소비자와 보험권, 의료계가 긴밀히 엮여 엉킨 실타래를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할지 막막하다. 실손보험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또 다시 불거진 가운데 보험료 누수 실태와 원인,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집중 조명해 본다.
노인 인구 건강 보장해야 하는데
과잉진료로 움츠러든 건보·실손
“필수진료에 보장 집중해 해결해야”
질병을 꾸준히 관리하면서 오래 사는 ‘유병장수’ 시대가 도래하고 있지만, 노령 인구의 건강 관리는 여의치 않다. 기술의 발달과 고령화로 의료비 부담은 계속 가중되고 있는데, 정작 이를 보완하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과잉진료로 인해 병들고 있어서다. 올라가는 손해율을 잡기 위해 일괄적으로 모든 치료에 대해 보장을 줄이기보다는 필수의료에 대한 유인을 늘려 안전망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비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 지출은 9.7%로 OECD 평균(9.2%)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5년 전 대비 증가폭도 2.7%포인트(p)로, 평균치(0.5%p)보다 컸다. 보험연구원은 “보험 개인의 의료비 부담은 지속해서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르면 내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는 것이다. 출산율은 0.55명으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한 데다 기대수명은 늘어나 노인 인구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고령층이 주로 앓는 질병 치료에 대한 비급여 실손 지급액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백내장 다초점렌즈 삽입술 사태’에 이어 최근엔 무릎 골관절염을 치료할 때 쓰이는 ‘골수줄기세포 주사 치료’의 실손 청구 지급액이 급증한 사례가 이를 방증한다.
서울아산병원 노년 내과 정희원 교수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2년간(2008~2020년) 65세 이상 노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약 2배 늘었다. 2020년 기준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은 40.9%로 12년 전(20.6%) 대비 20.3%p 상승했다. 당뇨병은 30.0%, 심혈관질환은 9.3%로 집계됐다.
하지만 손해율 안정화를 위해 무작정 안전망 역할을 좁힐 경우 노령인구의 건강을 보장하지 못해 초고령화를 대비할 수 없는 만큼 적절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에 필수의료 항목에 대한 실손 보장을 확대하는 것이 돌파구로 떠오르고 있다. 개원의가 비급여로 높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피부과, 성형외과 등과 달리 필수의료 분야 내 의사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손 보험 혜택을 늘리면 산부인과나 흉부외과 등을 담당하는 의사가 늘어나고 보장 공백은 줄어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도 필수의료 보상강화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배재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는 2022년 필수의료 영역 중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에 집중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되지 않았다”며 “일반 국민·공급자·정부의 인식을 파악해 필수의료 개념을 정립하고 필수의료 정책 범위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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