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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속적인 회유에도 전공의 복귀가 요원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공의들의 구직활동을 돕겠다고 나서면서 의정갈등 수위가 다시 고조될 조짐이다.
의협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의료 행위를 통한 수익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직 전공의들을 위해 구인·구직 창구를 개설했다고 24일 밝혔다.
일자리를 찾고 있는 전공의와 인력이 필요한 병의원이 한 데 모여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의협이 발행하는 매체인 의협신문 사이트에 구인·구직 게시판을 새롭게 마련했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사라면 누구나 일자리 관련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며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음달 24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안내했다.
의협에 따르면 임현택 집행부 출범 직후인 지난 5월부터 전공의 지원 사업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다양한 전공의 지원책을 기획,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구인·구직 페이지 운영 역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 지 넉 달이 지나감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힌 이들을 위한 구호사업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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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정부가 사직 처리가 안 된 전공의들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데 있다. 전공의가 의사 면허를 갖고 병의원에 취직하려면 전공의 신분에서 벗어나야 한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르면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해선 안 되며,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수련병원 외의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할 수도 없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21일 기준 전체 수련병원 211곳의 레지던트 1만506명 중 사직 처리가 된 사례는 37명(0.35%)에 그쳤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직 처리가 안 된 상황에서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사로서 일하는 것은 규정상 불법”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다수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가 되지 않았지만 이들의 복귀는 요원한 상황이다. 이날 211개 수련병원에 소속된 전공의 1만 3756명 중 출근자는 1046명으로 출근율 7.6%를 기록했다. 인턴은 3250명 중 107명이 출근해 출근율이 3.3%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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