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교수 단체, 대한의학회 관계자 등 범의료계인이 참여하는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설치하고 출범한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22일 첫 회의를 열고 향후 휴진 계획을 정할 예정이다.
의협 산하에 설치되는 올특위는 교수 대표, 전공의 대표, 시도의사회 대표로 3인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된다. 공동위원장은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이 맡는다.
의협은 올특위에 위원과 간사로 2인 참여한다. 올특위는 총 14인으로 교수와 전공의는 각각 공동위원장 1인과 위원 3인이 참여한다. 시도의사회는 공동위원장 1인, 위원 2인이 참여한다. 의과대학생 대표는 위원 1인으로 참여를 요청했다. 모든 의결은 만장일치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전날 오후 7시 전의교협,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대한의학회 등 관계자들과 비공개 연석회의를 갖고 올특위 출범을 논의했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최 대변인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의협에서 첫 회의를 열고 전국 대학병원 휴진 현황을 취합해 향후 구체적 투쟁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 논의에는 이번 의료현장 이탈의 핵심인 전공의 단체가 불참했다. 의협이 올특위 공동위원장 등을 전공의 단체에 제안했지만 단일대오를 갖추기는 힘들어 보인다.
박단 대전협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범의료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면서 “현재 상황에서 협의체를 구성하더라도 대전협은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속해 표명했다”고 했다. 이어 “의료계 내부에서 이런 소모적인 발언이 오고 가는 작금의 사태가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이날 대전협 참여에 대해 “대전협에는 연석회의 끝나고 바로 교수님들이 다각적인 방법으로 연락했다”라며 “아직 답은 오지 않았지만 오늘내일 심사숙고해서 답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답이 오면 당연히 참석하는 것이지만, 혹시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22일 회의를 하면서 (나중에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분들 몫은 남겨두고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를 열고 의대 정원을 포함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는 수급 추계 논의 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올해 9월까지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개혁특위는 인력 수급 추계의 과학적 전문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자 전문가 중심의 ‘수계 추급 전문위원회'(가칭)와 ‘정책 의사결정 기구’를 이원화해 운영하기로 했다.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는 △수급 추계 가정·변수, 모형 등을 도출하고 △수급 추계 결과 기반 정책 제안을 ‘정책 의사결정 기구’에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책 의사결정 기구’는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위원회로 의료계·수요자 대표, 정부 부처 등 대표성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가칭)’수급 추계 전문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정원 조정을 포함한 인력 정책을 논의하게 된다.
최 대변인은 정부의 수급 추계 논의 기구를 환영했다. 하지만 2025학년도 정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최 대변인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수 부터 한다고 하면 당연히 정부 논의에 참석한다”라며 “올해 1500명 입학이 시작되면 교육 현장에서는 돌이킬수 없는 문제가 된다. 지금이라도 추계에서 논의한다고 하면 당연히 참석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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