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 HD현대 아산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회의에 참석해 “급기야는 대한민국 존망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매년 최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윤 대통령이 저고위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우선 취임 2주년을 계기로 신설하기로 했던 저출생대응기획부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대책과 함께 고령사회와 이민 정책까지 포함하는 인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겠다”며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교육, 노동, 복지를 비롯한 사회 정책을 아우르며 저출생 문제 해결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관한 사전 심의권과 인구정책 기획·평가·조정 기능과 함께 지자체 사업에 관한 사전 협의권을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로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를 내세웠다.
특히 일·가정 양립을 강조하며 ‘눈치 안 보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한 나라로 확실히 바꾸겠다”며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 50% 수준까지 높이고 70% 수준인 여성 사용률도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육아휴직 급여를 높이고 첫 3개월은 월 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겠다”며 “아빠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해 엄마와 아빠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육아휴직 근로자를 대신하는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120만 원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육아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 동료와 사업주 부담을 국가가 나눠지겠다”고 했다.
회의에 토론자로 참석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풍산그룹 회장)은 롯데가 자동육아휴직제와 남성 육아휴직의무제를 도입한 결과 최근 10년간 자체 출산율을 2.0으로 유지한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인식 전환 필요성에 관한 언급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일부에서는 자녀가 부채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며 “양립, 양육, 주거와 함께 삶의 가치관, 인식 전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고대 스파르타 사례를 거론하며 저출생 문제 심각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최강의 전성기를 누린 스파르타가 급격히 멸망의 길로 접어든 결정적 원인은 인구 감소였다”며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약이 무효였던 원인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전까지 저고위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매월 개최하고 정책을 점검하겠다”며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해 국가총력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국회도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각각 저출생 문제 해결 대책을 내놨다.
회의에는 권오갑 HD현대 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등 기업 대표와 맞벌이 워킹맘, 다둥이 아빠, 청년, 학부모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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