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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 원 이하의 소액 연체를 전액 상환할 경우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정부의 ‘신용사면’ 조치로 개인 266만 여명의 신용평점 평균이 약 31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 20만 여 명의 평점 평균도 101점까지 상승하며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큰 혜택을 봤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까지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금융권은 지난 3월 12일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의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돕기 위해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했다. 지원조치는 2021년 9월1일부터 올 1월 31일까지 2000만 원 이하 소액연체가 발생했으나 지난달 31일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한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치 결과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 약 298만 4000명 중 약 266만 5000명(NICE 평가정보 기준), 개인사업자 약 31만 명 중 약 20만 3000명이 신용회복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 말 기준 연체금액 전액상환자 수가 1월 말 대비 개인은 약 7만 5000명, 개인사업자는 약 3만 9000명이 증가해 이번 지원조치가 채무변제를 독려하는 효과도 발생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신용회복 지원을 받은 개인의 연령대별 비중은 40대 22.7%, 60대 이상 21.2%, 30대 21.1%,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의 업종비중은 도·소매업이 30.0%로 가장 많았고, 숙박·음식점업 25.8%, 수리 등 서비스업 11.0% 순으로 주로 골목상권에서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개인의 경우 전액상환을 완료한 약 266만 5000명의 신용평점이 지난달 말 기준으로 평균 31점 상승(653점 → 684점) 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대 이하의 경우 40점, 30대의 경우 32점이 상승해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의 재기 지원에 더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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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점이 상승한 개인들은 보유한 대출을 더 좋은 금리조건으로 변경하거나 신용카드 한도금액 상향이 가능하며 신용카드 발급이나 신규대출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에 따르면 실제 이번 조치로 약 2만 6000명이 신용카드 발급을 받고 약 11만 3000명이 제1금융권에서 신규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액상환을 완료한 약 20만 3000명의 신용평점이 평균 약 101점 상승(624점→725점)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04점,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이 100점, 수리 등 서비스업이 99점 등 전 업종에 걸쳐 비슷한 혜택을 받았다. 또한 이번 조치로 약 8000명이 제1금융권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해 파산정보 등 불이익한 신용정보의 금융권 공유를 제한하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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