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경매를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재무적 요건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연구반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4 이동통신사로 선정했던 스테이지엑스의 후보 자격을 취소한다”며 “주파수 할당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이 적절히 확보되지 않아 설비투자, 마케팅 등 적절한 사업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카카오에서 계열 분리된 스테이지파이브를 중심으로 통신 사업을 위해 설립된 신규법인이다. 지난 2월 28㎓ 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를 통해 4301억원의 최고입찰액을 제시, 제4 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지난 7일 제출한 필요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선정 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강 차관은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를 통해 주파수할당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납입되었음을 확인했다”며 “실제 납입 자본금 사이의 차이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으나, 올해 3분기까지 납입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3일 기준 스테이지엑스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자본금이 1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자본금 납입 증명서(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와 부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제도적 보완 문제(재무 능력 요건 강화 등)를 종합적으로 검토·개선한 뒤 5G 28㎓ 주파수 재경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강 차관은 “장비 제조사 등 협력사, 투자사, 이용자 등 향후 예상될 수 있는 우려 사항도 고려해 선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면서 “스테이지엑스에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임을 사전 통지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선정 취소 처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강 차관과의 일문일답.
ㅡ스테이지엑스 측에서는 ‘주파수를 받은 다음에 자본금 납입을 완료하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테이지엑스가 올해 3분기까지 자본금을 다 모으면 다시 주파수 할당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주파수 할당 신청서와 주파수 이용 계획서에 자본금은 250억이라고 기재해 제출한 바 있다. 그리고 필요서류 제출 시에는 미달하는 자본금이 납입된 상태임을 확인했다. 복수의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자본금은 법인 설립 시 250억 전액 납부되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한 해석이다
자본금 납입 시기와 납입 금액을 만약에 사업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면 사업자 스스로 제출한 신청서 및 이용 계획서의 신뢰를 담보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추가적으로 스테이지엑스가 다시 주파수 할당 신청에 참여할 수 있는지 문제는 이번 절차를 거치면서 많은 고민과 많은 내용들을 거쳐 왔다. 청문 절차를 거쳐봐야 되겠지만 현재 나타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선 좀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통신 3사의 경우 28㎓(기가헤르츠) 할당 취소를 하고 3년간 참여가 제한되어 있다.”
ㅡ만약 (스테이지엑스가)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이 정해진다면 경매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인가. 일단 낙찰을 받았으니까 다시 서류 검토만 들어가는 것인가.
“경매부터 다시 시작한다.”
ㅡ제4 이동통신이 필요에 의한 것보다는 28㎓ 대역 할당 취소에 대한 후속 조치로 연결됐다. 우려가 많았고 결국 정책 실패로 이를 인정해야 한다.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하다.
“제4 이동통신에 대한 내용은 실제 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 측면에서 시작을 했던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한다. 기대감에 비해서 제출된 내용이 굉장히 부실했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앞으로 개선해야 할 법 제도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계속적인 진행을 추진할 것이다.”
ㅡ제4 이동통신 사업자 진입 방식을 이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면서 재무적 적격 심사 절차가 완화됐다. 재무적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할 계획이 있는지.
“종합적 연구반을 가동할 생각이다. 제도 개선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연구시킬 계획이다.”
ㅡ자본금이 전혀 없는 회사가 주파수 할당 신청을 했다고 말씀했는데 최초에 자본금이 얼마였는지.
“1개 주주만 납입되어 있다는 것은 5% 이상의 주요 주주 중에 1개 주주가 납입이 되어 있고 기타 주주나 일부만 납입이 되어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500억원의 자본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금액을 밝힐 수는 없다.”
ㅡ250억원에 비해 현재 납입된 자본금이 미달됐다고 표현하셨는데 실제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또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법리 검토도 받고 자문을 거쳤는데 그에 따른 발생되는 비용이 지금 얼마 정도로 추산되는지.
“전체적인 납입 금액이나 규모는 사업자가 보도자료에 반영했던 500억보다는 좀 더 부족한 상황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을 밝힐 수는 없다. 허가제, 등록제의 변경 문제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허가 문제를 중복제로 전환한 부분이다.”
ㅡ정부 검토 결과 스테이지엑스의 실제 주주 구성 및 자본금이 제출한 내용과 달랐다고 했다. 정부 업무 방해에 따른 구상권 청구 계획도 검토한 바 있는지.
“아직 말씀드린 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여러 가지 자료 보완을 요청을 했던 상황이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도 판단을 안 했던 부분이라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
ㅡ주파수 재경매에 돌입하면 아예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지. 그렇게 시작한다면 시점은 언제 정도로 예상하시는지.
“시기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 우선은 오늘 이번 건에 있어서의 어떤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제도적 보안 문제를 계속 연구반을 가동할 계획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ㅡ제도적 보완을 거치면 추후 28㎓ 주파수 사업자 모집할 때 규모 있는 경쟁력 있는 기업이 참여할 것이라고 보는지. 그리고 왜 28㎓ 대역만 추가 할당 신규 모집을 계속 추진하는지.
“여러 가지 제도 문제의 보완 문제를 거치겠다. 정부는 28㎓를 중심으로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원칙 하에 진행하고 있다.”
ㅡ8번째 제4 이통 추진인데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진입을 통해서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계통신비 인하를 유도하는 방식이 맞는 것인지. 주파수 스펙트럼에 관련한 계획들을 어떻게 발표할 것인지.
“주파수 스펙트럼은 6월까지 발표를 하려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 다만 그 시점과 내용에 대해서 이번 작업을 통해 조금 더 지연이 될 가능성도 있다. 시장 경쟁 활성화를 시켜 나가는 부분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과 내용들도 다양하게 있다”.
ㅡ신규 사업자보다는 알뜰폰 시장을 통해 경쟁 활성화를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은지.
“알뜰폰 활성화 부분은 여전히 유력한 정책이다. 알뜰폰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세부적으로 보고 있다. 기간통신 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면서 통신 산업의 시장 진입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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