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애
이복현은 금융감독원 원장이다.
자본시장 밸류업 지원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에 주력하고 있다.
금융권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에 관한 감시’감독 역할 강화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1972년 10월5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경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 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32기로 수료했다.
군산지청 검사, 법무부 검사과 검사, 춘천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장,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을 지냈다.
역대 최연소이자 첫 검찰 출신 금융감독원장이다.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불리고 있으며,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함께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과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을 수사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 수사팀에 파견돼 삼성그룹 승계 문제를 수사했다.
◆ 활동의 공과
△부동산 PF 구조조정 등 금융시장 안정에 힘써
이복현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와 관련해 구조조정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복현은 2024년 5월2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 간담회’에서 “부동산PF시장 부실 정리를 계속 미루면 규모가 큰 건설사도 감당하기 곤란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며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상호 손실분담 등을 통해 협력적 자세로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공급이 위축되면 앞으로 수급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부실 정리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뉴욕 출장 중에도 부동산 PF 문제 등을 직접 챙겼다.
이복현은 2024년 5월16일 서울 본원과 뉴욕’런던 사무소를 화상으로 연결해 시장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PF 연착륙 방안 이후 시장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5월13일 PF 사업장 평가기준 세분화를 통한 재구조화, 은행과 보험사 등 10곳이 최대 5조 원 규모의 공동대출 자금을 마련해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PF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밖에 △PF대주단 만기연장 조건 강화 △저축은행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 규제 완화를 비롯한 PF 자금공급 금융사 인센티브 제공 △비주택 PF 사업장 대상 건설공제조합 PF 사업자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2024년 5월 말 기준 부동산PF 연체 중(연체유예 포함) 또는 만기연장 횟수가 3회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6월 우선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은 6월 당국의 평가가 끝나면 한 달 뒤인 7월까지 사업진행 상황, 만기, 여신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후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복현은 2024년 6월4일 취임 2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도 남은 임기에는 부동산 PF 구조조정 등 기존 과제를 잘 마무리해 금융시장 역량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복현은 “지난 2년을 정리하며 생각해보니 이제 금감원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 PF 구조조정, 자본시장 밸류업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공매도 전산화와 제대개선을 통해 서민들이 억울하게 피해 받지 않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법의 시장 정착 지원
이복현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률(가상자산법)의 안정적 시장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이복현은 2024년 5월23일 두나무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과 비공개 오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에서는 가상자산법 시행 관련 투자자 교육과 인력확충, 내부규정 정비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복현은 2024년 6월4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도 “7월 시행하는 가상자산법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하고 인공지능 기술, 망분리 등이 금융시장에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7월19일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기업 등에 관한 규율체계 마련을 진행하고 있다.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시장 고객 예치금 보관 규정,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관한 규제를 담고 있다. 2023년 6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복현은 금감원장에 취임한 뒤 가상자산시장 이용자 보호 등 감독방안 마련에 적극적 행보를 보여왔다.
이복현은 2022년 6월1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금융감독원 취임 후 첫 공식 대외일정이었다.
이복현은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하면서 금융시장에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가상자산의 확산이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가상자산 시장이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더욱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은 취임 이튿날 금융감독원 인력 충원과 관련한 질문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관리’감독 이슈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을 향한 관심을 나타냈다.
이는 루나’테라 사태로 가상자산을 향한 규제의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나온 발언이었다.
루나’테라 사태란 2022년 5월 초 달러와 1대1로 가치가 고정된 스테이블코인인 ‘테라(UST)’와 테라의 가격 유지를 돕는 채굴코인인 루나의 가치 폭락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사건을 말한다.
이복현은 간담회에서 “테라’루나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가상자산은 초국경성이란 특징을 갖고 있어 금감원은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해외 감독당국, 국제기구 등과의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밸류업 정책 지원에 힘 실어
이복현은 국내외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복현은 2024년 5월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홍원학 삼성생명 사장,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부회장,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 조용일 현대해상 대표 등과 미국 뉴욕을 방문해 현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금융시장 투자설명회를 열었다.
이 행사에는 글로벌 투자기업과 기관 126곳에서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복현은 5월16일(현지시각) 뉴욕 콘래드 다운타운호텔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 첫 번째 세션에서 한국 정부와 금융당국의 글로벌 투자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기업 밸류업, 공매도 정책을 포함한 한국 증시 선진화방안을 발표하고 칼라일, 모건스탠리, 블랙스톤 등 글로벌 주요 투자자와 면담 등을 진행했다.
이복현은 한국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목표로 장기투자를 위한 환경조성, 글로벌시장에 적합한 인프라 개선, 바이오’핀테크’인공지능(AI) 등 신성장산업으로 재편 등을 내놓았다.
이복현은 “한국 정부와 금융당국은 기업의 성장지원과 국민 자산증식을 위해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의 정책적 노력이 글로벌 투자자의 투자확대뿐 아니라 외국 금융기관의 한국 진입 및 한국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과 시너지를 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복현은 앞서 2024년 3월에는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연합회에서 열린 ‘FSS(금융감독원) SPEAKS(말하다) 2024’를 통해 외국계 금융사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했다.
FSS SPEAKS는 금감원이 외국계 금융사를 만나 한해 감독과 검사방향을 설명하고 경영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는 행사다.
이복현은 “금감원은 올해 건전하고 공정한 금융환경을 조성하며 한국이 매력적 투자처가 되고 그에 걸맞는 합리적 가치를 인정받는 데 금융감독의 지향점을 두겠다”며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기업들이 주주친화적 경영을 하도록 유인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에서 영업하는 금융사들이 창의성과 역량을 최대로 발휘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며 “효율적 자본시장 인프라를 구축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인공지능(AI) 등 디지털전환 기술 도입
이복현은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해 금융감독원 업무방식 등의 디지털전환에 힘을 싣고 있다.
금감원은 2024년 4월 네이버와 인공지능 바탕의 금융감독 업무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금감원과 네이버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개선할 수 있는 금융감독 업무분야를 발굴하고 해당 업무에 네이버와 네이버클라우드의 인공지능 솔루션을 적용하기로 했다.
네이버는 금감원 임직원을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금융산업 디지털화를 위한 연구협력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내부에 디지털전환 전담조직을 설립하고 외부 컨설팅기업과 조직진단도 실시하고 있다.
이복현은 2024년 5월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4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산업이 지속가능한 형태의 디지털혁신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인공지능 규율체계를 정비하고 데이터 결합 감독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은 2024년 6월4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도 “202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조직문화 컨설팅을 잘 마무리하고 디지털전환에도 박차를 가해 효율적이고 유연한 감독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홍콩 ELS 대규모 손실사태 대응
이복현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사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현장조사와 배상비율 결정에 힘을 실었다.
이복현은 2024년 1월 9일 ‘신년 금융현안 간담회’에서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불확실성을 너무 오랫동안 두는 것은 금융당국과 금융사 모두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2~3월이 지나기 전에 최종 결론을 내리려는 것이 지금 저희의 욕심이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2024년 1월8일 홍콩H지수 ELS 최대 판매사인 KB국민은행 대상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상품을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에 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금감원은 그 뒤 3월11일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을 발표했다.
이복현은 분쟁조정안 발표 보도자료를 통해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했다”며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판매자와 투자자의 적극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판매사 요인으로 결정되는 손실배상비율은 23~50%로 기본배상비율과 공통가중 요인으로 나뉘었다.
기본배상비율은 금융사가 판매 과정에서 적합성(적정성)과 설명의무, 부당권유 등을 위반했느냐에 따라 20~40%로 갈렸다. 금감원은 이에 더해 H지수 관련 현장검사 결과 불완전판매를 일으킨 금융사의 내부통제 부실이 있었다고 보고 금융사 종류나 판매채널에 따라 3~10%포인트를 더했다.
투자자별 요인에서는 최대 45%포인트가 추가되거나 차감될 수도록 했다.
이복현은 홍콩 ELS 손실배상과 관련해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의 자율배상 결정도 압박했다.
이복현은 2024년 2월2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24 금융산업 트렌드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과거 잘못에 금전배상을 해준다고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다”면서도 “잘못을 시정하고 소비자 및 이해관계자에 관한 변상조치를 한다면 제재, 과징금에서 감경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을 비롯한 은행권은 같은 해 3월 말부터 금감원의 배상기준을 받아들여 홍콩 ELS 손실 관련 자율배상에 들어갔다.
은행들은 현재 홍콩 ESL 손실과 관련 고객들과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2024년 5월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KB국민’신한’농협’하나’SC제일은행과 각 거래고객 사이 분쟁 사안 가운데 대표사례에 관한 분조위를 열고 각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했다.
분조위는 5개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설명의무 위반사항(20%)과 개별사례에서 확인된 적합성 원칙과 부당권유 금지 위반사항을 종합해 기본배상비율을 30~40%로 산정했다.
여기에 민원조사 결과에 따라 각 사안별로 ELS 분쟁조정기준에서 제시한 예적금 가입목적, 금융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 가산 요인과 ELS 투자 경험, 매입’수익규모 등 차감요인을 적용해 최종 배상비율을 30~65%로 정했다.
대표사례 가운데 농협은행 사례의 배상비율이 65%로 가장 높았다.
적합성 원칙 위반(개별),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개별)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40%가 적용됐다. 이외 내부통제부실, 만 65세 이상 금융취약계층, 모니터링콜 부실, 예적금 가입목적 인정 등 가산 요인과 과거 주가연계신탁(ELT) 상품 지연상환 경험 등 차감 요인이 반영됐다.
나머지 은행들의 대표사례 배상비율은 국민은행이 60%, 신한’SC제일은행은 55%, 하나은행은 30%로 정해졌다.
분쟁조정은 양 당사자(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조정안을 수락하면 성립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2024년 5월 말까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홍콩 ELS 손실 자율배상 합의 건수는 5천여 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권 상생금융 강화 요구
이복현은 윤석열 정부와 발맞춰 금융권 상생금융 강화에 힘을 실었다.
은행권은 2023년 12월21일 간담회를 열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위한 2조 원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이복현과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과 은행 20곳의 행장 등이 참석했다.
이복현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번 방안은 규모도 크지만 고금리 부담 차주에 이자를 돌려줘 체감도를 높여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집행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살펴보길 바라며 금융당국도 실행과정 어려움이 있다면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은행권 지원방안은 국내 20개 모든 은행이 참여해 2조 원에 추가적 지원을 더해 추진한다. 은행권 상생금융활동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지원 자금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과 취약계층 지원기관 등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지원방안은 세부적으로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의 두 갈래로 실시된다.
공통 프로그램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캐시백(이자환급)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권은 1년 동안 4%를 초과한 이자납부액의 90%를 돌려준다. 대출금 2억 원, 차주당 최대 300만 원의 제한이 있다.
자율 프로그램은 이자환급 외의 방식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외 취약계층 지원과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으로 이뤄져 있다. 모두 4천억 원 규모다.
앞서 이복현은 2022년 6월 금융감독원장에 취임한 직후부터 금융권을 대상으로 상생금융 압박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이복현은 2022년 6월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권준학 농협은행장 등 17개 은행장들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했다.
이복현은 간담회에서 은행권 금리를 두고 “금리 상승기에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지나친 이익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금리를 산정’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추진하고 있는 예대금리 산정체계 및 공시 개선방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복현은 2023년 2월과 3월에는 시중은행을 연달아 직접 찾았다. 금융감독원장이 방문한 직후에 해당은행이 대출금리 인하나 상생금융 방안을 내놓는 일이 이어졌다.
이복현은 시중은행의 영업행위를 두고 ‘약탈’이라는 표현까지 꺼내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복현은 2023년 2월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진단 및 향후 과제’ 세미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은행이 약탈적이라고 볼 수 있는 방식의 영업을 하고 있다”며 “주된 배경에는 독과점적 시장 환경이 있다”고 말했다.
△대규모 인사로 금감원 조직쇄신 추진
이복현은 국장급 84%를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로 조직쇄신에 나섰다.
젊은 조직을 위해 실무 부서장에 1970년대생을 전진 배치하고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가상자산 전담조직, 새마을금고 검사팀 등을 신설했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 11월29일 전면적 체질 개선을 위해 부서장 보직자 81명 가운데 68명(84%)을 변경하는 대규모 부서장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성과주의에 기반을 둔 평가를 통해 주력 승진대상을 ‘기존권역’공채1기’에서 ‘공채 2~4기 및 경력직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본부 전 실무 부서장을 1970년대 생(1970~1975년생)으로 배치하고 본부 부서장 신규 승진자 15명을 1971년~1975년생으로 구성해 세대교체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이행정 공보실 국장, 박시문 국제업무국 국장 등 업무성과가 뛰어난 3급 시니어 팀장이 금감원 출범 이래 최초로 본부 부서장으로 배치됐다.
해외사무소장 직위에 도입된 공모제에 따라 최초로 여성 해외사무소장(박정은 런던사무소 해외사무소장)이 탄생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번 인사와 함께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민생) △사회안전망기능 제고(상생) △금융환경 변화에 부응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미래) △위기 대응능력 강화(안정) 등을 뼈대로 하는 대규모 조직개편도 실시했다.
민생과 관련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처 체계를 현재 ‘소비자 피해예방-소비자 권익보호’에서 ‘소비자보호-민생금융’로 개편하고 민생금융부문에 금융범죄 대응부서를 일괄배치한 뒤 금융범죄 대응 책임자를 부서장에서 부원장보로 격상했다.
상생과 관련해서는 금융안정지원국을 새로 만들어 취약계층 지원체계를 재설계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상생금융팀, 공정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금융팀 등을 신설했다.
미래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 등 가상자산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금융인프라 안정성을 위한 금융안전국과 디지털전환혁신팀, 미래금융연구팀 등을 새로 만들었다.
안정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중소금융 및 보험부문의 검사조직을 검사1’2’3국 체계로 개편하고 새마을금고의 감독’검사 강화를 위한 새마을금고 검사팀을 신설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인사는 조직개편을 통해 제시된 청사진을 속도감 있게 구현할 수 있는 인재를 선별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금감원 조직문화에 성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지주사 회장과 동남아시아 출장과 국내 금융 홍보
이복현은 동남아시아 3개국을 찾아 현지 금융감독기구 최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국내 금융산업을 홍보했다.
이복현은 2023년 5월8일부터 12일까지 태국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를 찾았다.
5월8일에는 태국 중앙은행에서 세타풋 수티월트나르풋 중앙은행 총재를 만나 양국의 금융감독 현안 및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5월9일에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6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들과 금융권이 주최하는 해외투자설명회에 참석해 ‘K-금융’을 홍보했다.
5월10일에는 호헌신 싱가포르 통화감독청 금융감독 담당 부청장을 만나 핀테크 지원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감독 등을 두고 견해를 나눴다.
5월11일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K-파이낸스 Week in Indonesia 2023’ 행사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 회장,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 홍원학 삼성화재 사장, 여승주 한화생명 사장, 김기환 KB손해보험 사장 등도 함께했다.
5월12일에는 마헨드라 시레가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청장을 만나 금감원과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사이 우수직원 상호파견 프로그램 개설에 최종합의했다. 인도네시아 진출한 금융사들의 현지법인장 간담회에 참석한다.
이복현의 동남아시아 행보를 두고 반응은 엇갈렸다.
금감원은 “한국금융시장 국제화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투자 유치 및 해외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동남아 주요 3개국을 방문했다”며 “하반기에도 금융권과 공동으로 해외 투자설명회(IR)를 실시하는 등 한국 금융산업(K-Finance)의 글로벌화 및 국내 금융회사의 새 성장동력 확보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의 수장으로 당연히 해야 할 숙제는 방치한 채 월권의 빈도와 강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위기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금융기관 수장들을 해외일정에 함께하게 한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복현이 동남아시아로 나서기 직전인 4월 말에 SG(소시에테 제네랄) 증권발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졌고 그 전에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 등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컸던 점을 짚은 것이다.
△은행권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개선 감독 강화
이복현은 금융감독원 원장에 취임한 뒤 은행권 지배구조, 내부통제 혁신과 감독에 힘을 실었다.
이복현은 2022년 6월20일 은행장과 간담회에서 “최근 금융권에서 거액의 금융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그 뒤 2022년 11월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의 내부통제 혁신방안에 따르면 은행은 의무적으로 준법감시인력을 전체 임직원의 0.8%나 15명 이상 둬야 한다. 준법감시인력에 상시감시 및 내부통제 관련 법무 인력은 포함되지만 자금세탁방지 및 영업점 자점감사 전담인력은 제외된다.
은행은 또 준법감시부서 인력 가운데 20% 이상은 전문인력으로 채워야 한다.
이때 전문인력은 전문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유자, 변호사, 회계사 등 관련 분야 자격증 보유자, 은행의 전문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직원 등이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준법감시부서 인력 확대를 2027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추진경과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공시하기로 했다.
준법감시인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현재 금융회사에 10년 이상 근무요건만 충족하면 관련 경력이 없어도 준법감시인으로 선임될 수 있지만 2025년부터는 2년 이상 관련 업무 종사 경력도 갖춰야지만 선임이 가능해진다.
이복현은 2023년 8월8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도 “최근 임직원 횡령 등 금융회사 직원의 일탈행위에 따른 금융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 사고 예방을 위해 은행권과 함께 마련한 ‘내부통제 혁신방안’이 잘 정착돼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2023년 12월 은행권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모범관행을 마련했다.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에는 CEO 승계 절차를 조기 개시해 충분히 검증을 받도록 하고 이사회 규모와 구성도 바꿔 실질적 경영진 견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금감원은 2024년에도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과 내부통제 혁신방안 안착에 집중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금감원은 2024년 3월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24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은행권 검사’감독 업무계획 등을 발표했다.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한 한국 증시 활성화에 힘을 싣고 있는 만큼 은행들의 지배구조 모범관행 반영 현황을 점검해 지주와 은행의 건전한 지배구조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경기악화 등에 대비한 부문별 취약요인 점검, 불공정 영업행위 점검 등 소비자피해 사전예방에도 힘쓰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금융감독원장으로 취임
이복현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금융감독원장으로 선임돼 2022년 6월7일 취임했다.
이복현은 취임식에서 금융감독 정책 방향을 두고 △금융시장의 선진화와 안정 도모 △금융소비자 보호 △소통 등을 꼽았다.
그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감독기구 본연의 역할”이라며 “규제완화에 중점을 두되 금융시장의 안정을 지키는 역할에 부족함이 없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부서나 업무의 구분을 막론하고 각자의 분야에서 금융소비자에 대한 애정을 품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아울러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통과 관련해 “소통에 장애가 되는 상하 간의 경직된 문화와 부서 간 배타적 장벽을 없애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복현은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되면서 ‘역대 최연소’ 및 ‘사상 첫 검찰 출신’ 금융감독원장이라는 기록을 보유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복현을 금감원장에 임명 제청하면서 “검찰 재직 시절 굵직한 경제범죄 수사 업무에 참여해 경제정의를 실현한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준법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원의 당면한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로 평가된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검사 출신의 금감원장 취임을 두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같은 해 6월9일 공동성명을 통해 “금융감독은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보다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금융안정을 도모하는 미래지향적 성격을 지닌다”며 “금융을 전혀 모르는 부장검사 출신의 인사를 금융감독원 수장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금융감독을 관치화하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
이복현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재직 시절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을 수사해 2020년 9월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전현직 임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복현은 직접 브리핑에 나서 자본시장법 위반(허위호재 공표’중요정보 은폐’시세조종’허위거래), 외부감사법 위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모두 11가지 혐의를 적용해 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스피를 관계기업으로 변경하고 회계상 투자이익을 장부에 반영하면서 시작됐다.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뻥튀기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018년 12월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삼성바이오에피스 본사와 삼정’안진 등 회계법인 4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 수사에 들어갔다.
2019년 3월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여한 삼성물산 핵심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을 관할한 한국거래소까지 압수수색했고, 2019년 5월 분식회계 자료를 훼손한 이들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통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문제와 맞물려 관심이 집중됐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2020년 9월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을 저질렀다고 보고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는 고평가하고 삼성물산의 가치는 일부러 떨어뜨렸다고 봤다.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던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에 성공하면서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삼성물산의 최대주주가 됐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참여
이복현은 2016년 말 출범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인인 사이비 종교 영세교 교주 최태민의 딸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정윤회의 전처인 최순실(이후 최서원으로 개명)이 이른바 ‘비선 실세’로서 국정, 정부인사 등에 개입하며 사익을 취한 사건이다.
박영수 전 서울고등검찰청장이 특별검사로 임명된 후 윤석열 검사를 수사팀장으로 발탁해 2016년 12월21일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이복현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을 이끌어냈다.
또한 특검 안에서 대다수 검사가 수사하기를 꺼리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조사해 2017년 2월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특검 활동 종료 후 국정농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017년 4월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번째로 청구했지만 다시 기각됐다.
이후 이복현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부장검사를 하고 있던 2017년 12월 우 전 수석 사건을 다시 맡아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그를 구속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에 참여
이복현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른바 ‘국정원 댓글 수사팀’에 파견돼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이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9년부터 2012년 대통령선거 때까지 대선 승리 등을 목적으로 국정원과 국방부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사건이다.
대통령의 지시 아래 대통령 직속 국가기관이 포털사이트 댓글 등을 통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안겼다.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수사팀장을 맡아 수사를 시작했으나 검찰 수뇌부와 갈등을 빚고 좌천되면서 수사가 흐지부지됐다. 팀장과 팀원들 모두 한직으로 발령났고, 이복현만 서울중앙지검에 남았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그 뒤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포함해 모두 6명을 구속기소하고 국정원 사이버외곽팀에서 여론조작’정치개입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심리전단 팀장 등 24명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2018년 2월 수사를 종결했다.
△공인회계사 전문성 살려 경제범죄 수사
이복현은 검사로 있으면서 공인회계사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금융’경제범죄 수사를 주로 맡았다.
이복현은 2006년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의 수사를 맡았고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도 담당했다.
2013년에는 한화그룹 비자금 사건과 국정원 댓글 사건 및 대선개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016년에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맡았다.
이후 2017년에는 삼성의 노조파괴 공작 사건을 맡았고, 2018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사건에 수사지원 검사로 참여하기도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수사를 맡아 삼성그룹의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 비전과 과제
이복현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 구조조정 등 금융시장 안정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이복현은 2024년 6월 취임 2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 PF 문제 정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은 “지금 상황을 보면 금융회사 개개인의 선의를 믿는 건 아닌 것 같다”며 “최근에 발표한 부동산PF 정상화 방안 등 자금이 필요한 곳으로 순환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2024년 5월 부동산 PF 부실사업장을 가려내고 정상사업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같은 해 5월 말 기준 부동산PF 연체 중(연체유예 포함) 또는 만기연장 횟수가 3회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6월 우선 평가를 시작으로 하반기 구조조정을 본격화한다.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은 6월 당국의 평가가 끝나면 한 달 뒤인 7월까지 사업진행 상황, 만기, 여신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후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자본시장 선진화 지원에도 힘을 싣고 있다.
이복현은 국내외에서 한국 기업 밸류업 정책 등 홍보활동에 나서고 공매도 전산화, 기업 밸류업 지원과 금융투자소득세 등 세제 관련 논의를 통한 투자시장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사이의 균형을 맞춰나가야 한다.
이복현은 취임하면서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해 민간의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걷어내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시장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자본형성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이복현은 2024년 6월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서울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한국이 금융과 사업을 모두 아우르는 글로벌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들을 적극 발굴해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원활한 기업활동, 다양한 협업 기회, 혁신적 차세대 기술 개발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시장에서 탄탄한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외국계 회사들의 주요 제약요인에 관해 관계부처와 함께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 평가
이복현은 검찰 특수부 출신으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신자용 대검 차, 송경호 검사장 등이 포함된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불린다.
이복현은 윤석열 대통령이 2006년 대검 중수1과장으로 현대차 비자금 사건과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을 수사할 당시 수사팀에 차출돼 특수통 검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을 이끌 때도 함께 했으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 수사팀에 파견돼 삼성그룹 승계 문제를 수사하기도 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할 때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이복현 등 담당 수사검사 이름을 거론하면서 “7인의 의로운 검사에게 국민의 격려와 성원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팀장은 졸지에 쫓겨나고 이들 검사는 감찰당하고 있지만 이들이야말로 우리 국민의 힘”이라고 응원했다.
전형적 검찰주의자여서 윤석열 대통령과 통하는 면이 있다는 말도 나온다.
1998년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한 뒤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금융’조세범죄 수사의 전문성을 쌓았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 한화그룹 비자금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사건 등 여러 굵직한 사건을 맡았다.
냉정한 인물이라는 평가도 있다. 2017년 대학 선배이자 검찰 선배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세 번째로 다시 청구해 그를 구속시켰다.
2013년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 사건 때는 검찰 내부망에 “의혹이 사실이라면 도덕적, 윤리적 책임을 지면 된다. 이 과정에 직권남용 등이 확인되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 출신으로 금감원장을 지낸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은 이복현이 금감원장에 임명된 후 “검사 출신을 금감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충분히 고려할 만한 인사다”며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고 관련 경제범죄 수사를 통해 법률적 지식과 역량을 갖춘 이복현은 금감원장으로서 요건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검사로 일할 때에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줘야 기업으로부터 자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금융감독원장으로서는 영장 없이도 자료 제출을 요청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금융수사 전문가인 이복현이 날개를 달게 됐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부친이 서울 강남구 방배동에서 주유소를 운영해 집안이 꽤 부유했다고 전해진다. 대학 시절에는 차를 몰고 당시 흔치 않던 노트북 컴퓨터를 들고 다니며 공부도 잘하고 놀기도 잘하는 엄친아(엄마친구 아들) 스타일로 알려졌다.
스키 등 스포츠를 즐기는 만능 스포츠맨이라고 한다.
◆ 사건사고
△주식시장 공매도 재개 관련 정부와 엇박자
이복현은 공매도 규제와 관련 윤석열 정부와 엇박자를 냈다.
이복현은 2024년 5월1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인적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안에 공매도를 일부라도 재개하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6월 재개와 관련해 기술적,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어떤 시기에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복현의 발언 뒤 5월22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공매도에 관해 정부는 일관된 입장”이라며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월4일 신년 첫 업무보고에서 “공매도는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될 때까지 계속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복현의 공매도 일부 재개 발언이 정부의 정책과 어긋난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복현은 그 뒤 2024년 5월27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르면 6월 공매도를 일부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을 두고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금융당국의 노력과 경과를 6월 중 설명하고 재개 방식 등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복현은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공매도 재개 또는 일부 재개와 연계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 구축은 2025년 1분기 정도에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 현재가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매매차익을 노리는 투자기법이다. 예를 들어 현재 주가가 1만 원인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뒤 주가가 떨어지면 그 떨어진 값에 실제 주식을 사서 결제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얻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2023년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발표했다. 2024년 상반기까지 모든 종목에 대한 공매도 거래를 막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복현은 앞서 2023년에도 공매도 재개와 관련된 인터뷰로 논란이 있었다.
이복현은 2023년 3월29일 공개된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몇 달 안으로 금융시장 불안(금융시장 내 먼지, dust of the financial turmoil)이 해소된다면 연내 공매도 금지조치 해제방안을 검토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복현은 “한국을 외국인 투자자에 매력적 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2024년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공매도 재개 관련 의견은 두 가지 측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우선 감독기구 수장이 금융정책에 관련한 말을 내놓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이른바 ‘월권’ 논란이 불거졌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 업무를 맡기 위해 금융위원회 아래 특수법인으로 세워진 곳이기 때문이다. 정책은 금융위원회가 담당한다.
또 국내주식시장에서는 개인투자자가 거의 활용하지 않는 데다 불리하다고 평가받는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반발이 이어졌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복현 발언이 있은 뒤 전체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을 내보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23년 3월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5대 금융지주 회장단 등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자본시장 발전 방향을 볼 때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은 고쳐나가야 한다”며 “공매도도 그 가운데 하나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 시기에는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시장 불확실성으로 공매도 정상화 시기와 방법에 관해 확언하기는 힘들다”며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공감대가 형성될 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복현은 당시에도 며칠 뒤 한 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그는 2023년 4월3일 대구 DGB대구은행 본점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 방침은 공매도 전면 금지와 같은 선진국 수준의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며 “금융시장 불안 완화 없이는 공매도 재개는 검토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금감원 선거개입 논란
금융감독원은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불법대출 의혹에 신속하게 중간검사 결론을 내놓으면서 선거개입 논란을 자초했다.
금감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4년 4월4일 서울 강남 새마을금고중앙회 본사에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현장점검 중간 브리핑’을 열고 양문석 당시 경기 안산갑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 조사결과 허위 서류제출 등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양문석 의원은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장녀 명의로 사업자대출 11억 원을 받아 2021년 아파트 구입에 사용했다는 이른바 ‘편법대출’ 의혹을 받았다.
금감원은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대출은 과거 저축은행 작업대출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및 부동산시장 안정화대책을 우회하기 위해 부당하게 지급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작업대출은 대출을 받을 때 중간에 중개인(브로커)을 통해 서류를 위조나 변조하는 등 불가능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양문석 의원의 장녀 A씨는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허위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차주가 2021년 7월9일 새마을금고에 재출한 제품거래명세표는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됐다”며 “사업자등록자번호가 홈택스 상 확인이 안되는 경우와 대출 이전에 폐업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유사사례를 점검하며 해당 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금감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4년 4월2일 양문석 의원의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공동검사에 착수했다.
그 뒤 4월10일 총선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두고 공동검사 이틀 만에 중간결론을 발표했다.
이에 야권 등에서는 금감원이 야당 후보 검증과 관련된 사안에 이례적으로 빠르게 검사를 진행했다며 ‘명백한 관권선거’라고 주장했다.
이복현은 2024년 4월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 금융부문 업무 협약식 뒤 기자들과 만나 이런 금감원의 선거개입 비판에 반박했다.
이복현은 “(선거개입 의혹은) 보름달이 둥근 이유가 가리키는 손가락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다”며 “금감원은 회계와 재무 관련 문제를 찾는 기관으로 문제를 신속히 적발했다는 것만으로 비난을 하니 기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복현은 “이번 사안은 불법성 정황이 크고 국민적 관심도가 높았는데 금감원 역량으로 2~3일이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는데 이를 묵살했다면 오히려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문석 후보는 편법 대출 관련 보수언론의 집중 공격과 금감원의 ‘중간 조사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22대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의원 뱃지를 달았다. 제22대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참패했다.
△홍콩 ELS 대규모 손실사태 관련 공익감사 청구
시민단체들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 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홍콩 ELS 피해자 30여 명과 함께 2024년 2월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에 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금융당국이 대규모 피해를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신속히 조처하지 않아 피해규모를 키웠다”며 “당국의 투자자보호 강화 조치가 실효성이 있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이 고난도’고위험 상품 판매를 승인하면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지침을 내놨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공익감사 청구서를 작성한 김희성 법무법인 코리아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2023년 상반기 기준 5대 은행 상임감사위원 5명 모두 금감원 출신이다”며 “금감원이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원인이 이런 이해충돌에 기인하는지 혹은 청탁금지법이나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있는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장인 이복현을 향한 비판도 나왔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툭하면 금융사 문제를 이야기해 ‘관치금융’을 논란을 야기하는 금융당국이 자신들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어떻게 책임져야 하나”며 “이복현 금감원장의 말에 따르면 퇴출돼야 할 곳은 금감원이다”고 비판했다.
홍콩 ELS 피해자모임은 앞서 2024년 1월에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소비자피해를 방치한 금융당국도 홍콩 ELS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 출석해 은행권 내부통제 관련 지적 받아
이복현은 202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은행권의 내부통제 문제와 관련 질의를 받았다.
이복현은 2023년 10월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권의 금융사고 등과 관련 금감원의 감독 역할과 관련해 지적을 받았다.
최승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월에 은행장들 불러서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 점검을 주문하고 최근 그 점검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고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근절대책으로 내부통제 강화방안도 마련하고 있지만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금감원이 감독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지적했다.
일반 증인 질의 때도 은행권 내부통제 문제가 주로 다뤄졌다. 5대 시중은행과 DGB대구은행, BNK경남은행 준법감시인이 증언대에 섰다.
이복현은 내부통제와 관련해 “금감원이 2022년 말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고 내부 인력 확충이나 전산시스템들이 도입되는 와중에 과도기적으로 여러 사고가 터지고 있다”며 “최근에 지배구조법 개정안 등도 제출된 바가 있지만 앞으로 임기 동안 (금융사고) 적발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책임자를 엄중하게 문책할 것”이라고 말했다.
△SG증권발 하한가 사태 대처 미흡 논란
이복현은 2023년 벌어진 SG증권발 하한가 사태에 미흡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23년 4월24일 8개 종목에 외국계 증권사인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을 통해 대량 매도 물량이 집중돼 주가가 급락했다. 4월26일까지 3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고 일부 종목은 27일까지 4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해당 종목들을 두고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주가 폭락사태 중심에는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지 않고도 주가 변동 위험에 투자하는 장외 파생상품인 CFD이 있었다. CFD는 적은 금액으로도 주가 변화에 따라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제도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전문투자자만 CFD 매매가 가능하다. 다만 금융당국은 2019년 이 전문투자자 요건을 대폭 완화해 이번 사태를 유발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금융감독원이 CFD 사태를 미리 방지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TV는 2023년 5월8일 금감원이 2020년 11월에 현장검사를 통해 CFD 관련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지만 ‘지적사항 없음’으로 결론내렸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2023년 5월10일 금감원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네 차례에 걸친 내부보고서에 따라 CFD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대비가 미흡했다고 보도했다.
금감원은 설명자료를 내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한국경제TV보도와 관련해서는 CFD 사태 핵심인 키움증권에 대해서는 CFD 거래운용실태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운영실태와 관련해서는 업무감독 차원의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후속조치로 투자자가 관련 전문 투자자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유의사항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했다.
국민일보 보도를 두고는 “그동안 금감원은 CFD 잠재위험요인에 대한 조기 인지 분석뿐 아니라 관련 제도개선 정책제안 및 자체 감독’검사 업무수행 등 위험 대응조치로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복현은 사과의 말도 전했다.
그는 2023년 5월23일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는 “최근 주가 급락 사태를 미리 감지하지 못해 금감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금감원 임직원들은 이번 사태를 반성의 계기로 공적 사명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업무처리과정에서 부족한 사항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계약직 노동자 사망사고 논란
금융감독원 건물을 소독 방역하던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 사실이 한 달 이상 뒤에 알려져 논란이 더욱 커졌다.
2023년 3월27일 JTBC는 금융감독원에서 건물 방역을 담당하던 노동자 민씨가 1월30일 출근한 뒤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JTBC에 따르면 민씨는 1월30일 출근했지만 귀가하지 않았고 가족의 연락도 받지 않았다. 민씨는 하루 뒤인 31일에 금감원 지하 4층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목숨을 잃었다.
1월30일에 민씨가 출입증 반납을 하지 않았는데도 금감원이 이를 방치했다는 말이 나왔다.
또 사망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유가족이 경찰에 금감원을 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하자 CCTV 원본을 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여 논란을 자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청 용역업체에만 책임을 돌리려 해서는 안 된다”며 “이복현 금감원장은 노동자 사망을 한 달 넘게 숨긴 이유에 대해 직접 대답하라”는 논평을 내놨다.
금감원은 그 뒤 “고인과 유가족에 진심으로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경찰 등 관계기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지주사 수장 인사 두고 관치금융 논란 불거져
이복현은 2022년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 과정에서 ‘관치’로 비춰질 수 있는 말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복현은 2022년 11월10일 라임펀드 사태로 금융위원회가 중징계를 내린 손태승 당시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당사자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시 발언은 손태승 회장으로 하여금 사실상 연임에 도전하지 말라는 경고로 읽혔다.
손태승 회장이 연임을 포기한 뒤에도 이복현의 우리금융지주 수장 인사 관련 발언은 이어졌다.
이복현은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2023년 1월19일 롱리스트(1차 후보)를 발표하고 일주일 뒤인 27일에 숏리스트(2차 후보)를 확정하기로 한 것을 두고 “일주일 만에 결정되는 과정에서 평가에 요구되는 적정한 시간이 확보됐는지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주주가 객관적 기준을 물으면 사후적으로 검증 가능한 정도 기준 및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지금 절차가 그보다 적절한지와 그 시간 안에 (숏리스트 확정이) 가능한지 등의 문제는 판단하기 어려워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복현은 우리금융지주뿐 아니라 신한금융지주 회장 인사를 두고도 거침없는 평가를 쏟아냈다.
이복현은 2022년 12월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시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두고 “역대 최대 성과를 거둔 신한지주의 성과에 대한 공과 외적 팽창 과정에서 초래된 라임사태 등 소비자보호 실패에 대한 종합적 자평을 하면서 후배들에게 양보했다”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검찰 수사권 폐지에 반발해 첫 사표
이복현은 2022년 4월13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에 반대하며 사표를 냈다.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당론으로 정한 뒤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첫 번째 검사였다.
검수완박이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뜻하는 말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2단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수사권 확대를 공언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전에 검수완박 입법을 완료하기 위해 서두르는 과정에서 검찰과 충돌했다.
이복현은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로 있었는데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소위 검찰개혁에 관한 총장님, 고검장님들 입장이 궁금하다’는 제목의 비판글을 올렸다.
이복현은 “일개 부장검사급인 과장이 분을 토하며 글을 올릴 지경까지 돼도 총장님, 고검장님, 검찰국장님, 기조부장님 등 직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용조용 어디서 뭘 하시는지 모르는 현실이 슬프다”고 썼다.
또한 “총장님께서는 법무차관으로 현재의 제도 설계에 직접 관여하신 분”이라며 “지난 수년간 진행되어온 소위 ‘검찰개혁’은 정치세력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숙련된 외과의사와 같은 솜씨로 필요한 수사를 해내는 그런 검찰을 만들 수 있는 개혁이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버리면 당분간 금융증권시장 교란행위, 대기업의 시장질서 문란행위, 최고위 권력층의 이권개입 등에 대한 수사는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다”고 썼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검수완박 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알려주셨으면 한다”며 “새로이 취임할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상대방 입장에서 볼 때 진정성이 느껴질 만한 제도개선을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까지 불러냈다.
이복현은 이후 2022년 5월 사표가 수리돼 의원면직 처리됐다.
◆ 경력
1998년 제33회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했다.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3년 제32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2004년 서울지검 남부지청에서 검사 경력을 시작했다.
2005년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2011년 법무부 법무과 검사로 옮겼다.
2013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이동했다.
2016년 춘천지검 검사를 거쳤다.
2017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를 밭았다.
2018년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장을 지냈다.
2019년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 반부패수사4부장을 맡았다.
2020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과 대전지검 형사3부장을 거쳤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을 지냈다.
2022년 6월 윤석열 정부의 첫 금융감독원장으로 취임했다.
◆ 학력
1991년 서울 경문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95년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 가족관계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 상훈
◆ 기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이복현은 본인, 배우자, 장남과 장녀 명의 재산으로 16억9692만 원을 신고했다. 2023년(18억6238만 원)보다 재산이 1억6547만 원 감소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132.16㎡) 공시가액이 17억8200만 원으로 2023년과 비교해 1억9800만 원 줄어든 점이 영향을 미쳤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 예금은 각각 1억5001만 원, 3412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 자녀들 명의 예금은 6370만 원으로 나타났다.
금융채무를 살펴보면 기존 시티은행 대출(2억8006만 원)이 사라지고 카카오뱅크 대출(2억7331만 원)이 생겼다. 카카오뱅크로 대출을 갈아타면서 채무가 676만 원 줄었다.
◆ 어록
“지난 2년을 정리하며 생각해보니 이제 금감원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 PF 구조조정, 자본시장 밸류업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공매도 전산화와 제대개선을 통해 서민들이 억울하게 피해 받지 않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겠다.” (2024/06/04, 금융감독원장 취임 2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기업들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들이 있다면 적극 발굴해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 (2024/06/03,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여러 금융 현안들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는 자리를 지키고 싶다. 욕심을 내자면 내년까지 여러 위기들에 대응하고 싶지만 올해 3~4분기 정도면 후임이 오더라도 무난할 것 같다. 다른 추가 공직을 갈 생각은 없다.” (2024/04/25,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에서 대통령실 합류설에 관해)
“개인과 기관투자자들 모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제도가 과세 수입 측면에서 부정적 효과가 더 크고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 상충된다는 의견을 보였다. (금투세가 도입됐던) 수년 전엔 나름 근거가 있는 이야기였을지 모르나 현재는 상황이 달라졌다.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이슈로 부상했을 때 오히려 시장을 넓히고 전체 파이를 키워 세수를 장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 (2024/04/25,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에서 2025년 시행을 앞둔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선거개입 의혹은) 보름달이 둥근 이유가 가리키는 손가락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2024/04/05,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 검사와 관련해 불거진 금감원의 선거개입 비판에 반박하며)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사업자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다.” (2024/04/03, 서울 마포 본원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에 관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는 판매체계의 문제로 궁극적 책임자에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피하다. 창구 말단 은행원에 일일이 책임을 묻는 게 바람직한지 의구심이 든다. (제재 절차가) 언제까지 끝난다고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최소한 올해 안으로 정리되는 것이 은행업이 앞으로의 방향을 잡는데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2024/04/03, 서울 마포 본원에서 네이버와 업무협약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난도 상품 판매에 금융당국이 더 면밀히 감독하지 못했다. 1차적으로 손실을 입은 피해자들, 은행과 증권사 근무자들에 더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업계 신뢰가 훼손된 점 등에 유감스럽다. 반성에 기초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 (2024/03/13,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개인 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해관계에 따른 강한 저항이 있더라도 뚫고 지나가겠다. 과거에는 개별 금융사 사정을 더 많이 봐줬다면 지금은 시장원칙에 가까운 방식으로 하겠다.” (2024/02/05, 2024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을 두고)
“부실기업을 놓고 자기책임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되 질서 있는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유도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겠다.”
“암초가 많을수록 우리는 더 밝은 등대가 돼야 한다. 금융산업의 내실을 강화해 어려움 속에서도 순항하는 2024년을 만들고자 한다.” (2024/01/02, 2024년 신년사에서)
“마을에 수십 년 만에 기근이 들어 거위 알 하나하나를 나눠야 하는 상황인데 거위 배를 가르자는 논의가 나온 것이다.” (2023/11/23, 서울 영등포 페어몬트앰배서더에서 열린 금융투자협회 창립 70주년 기념식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횡재세 도입을 두고)
“3분기 영업이익을 비교했을 때 은행권 전체 이익이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차를 더한 것보다 크다. 반도체나 자동차 분야처럼 혁신하는 기업도 이정도 수준인데 은행산업이 과연 혁신으로 60조 원의 이자이익을 얻은 건지 판단해야 한다. 국민이 왜 은행에 불만 같은 비난을 하는지 왜 문제제기를 하는지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다.” (2023/11/06, 서울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회계법인 최고경영자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연말이나 내년까지 진행되는 여러 상황에 대해 제 역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2023/10/17,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총선 출마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금융권이 ‘비 올 때 우산 뺏기’로 대응하면 단기적으로는 건전성이 개선돼도 중장기적으로는 실물경제나 금융회사 건전성에도 부정적일 수 있다.” (2023/07/19, 서울 기업은행 본사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 간담회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금융상품들이 계속 동이한데 그 가운데 금리상승으로 부담이 커졌는데도 은행들은 수십조 이익을 벌고 있고 그 이익의 사용 방식과 관련해서도 여러 의문점이 있다. 약탈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비용 절감과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 들이 있었고 그게 지금 정점에 와 있는 것이며 유일한 이유는 아니겠지만 그 주된 배경엔 독과점적 시장환경이 있다.” (2023/02/17, 취재진에게 은행권의 영업방식을 지적하며)
“은행의 예금과 대출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인데 시장에 사실상 진입장벽이 있고 독과점적 지위를 국민이 부여한 측면도 있다. 발생한 이익의 3분의 1을 주주환원, 3분의 1을 성과급으로 한다면 최소한 3분의 1은 국민들 내지 금융소비자에 대한 몫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게 개인적 생각이다.” (2023/01/16, 취재진에게 은행권의 성과금을 두고)
“은행은 주주의 이익과 공적 기능을 동시에 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은행법에 은행의 공공적 기능이 분명히 존재한다.” (2022/06/23, 은행권 대출금리 구두개입 논란과 관련해)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이뤄지는 가상자산 거래는 대규모’비대면 거래로 인해 정보 비대칭, 불공정거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합리적 규제체계 마련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복잡성, 예측 곤란한 환경을 고려할 때 민간 전문가 참여를 통한 자율규제 확립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2022/06/13,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 특별위원회가 주최한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간담회에 참석해)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감독기구 본연의 역할이다. 규제완화에 중점을 두되 금융시장의 안정을 지키는 역할에 부족함이 없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은 시장 질서에 대한 참여자들의 신뢰를 제고시켜 종국적으로는 금융시장 활성화의 토대가 될 것이다.”
“다양한 금융부문의 이슈가 국경을 넘나드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해외 감독당국과의 의견교환과 조율 역시 필수적이다. 저 자신이 제일 먼저 귀를 열고 들으려 노력하겠다.” (2022/06/07, 금융감독원장 취임식에서)
“일개 부장검사급인 과장이 분을 토하며 글을 올릴 지경까지 돼도 총장님, 고검장님, 검찰국장님, 기조부장님 등 직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용조용 어디서 뭘 하시는지 모르는 현실이 슬프다.”
“지난 수년간 진행되어온 소위 ‘검찰개혁’은 정치세력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숙련된 외과의사와 같은 솜씨로 필요한 수사를 해내는 그런 검찰을 만들 수 있는 개혁이 아니었다.”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버리면 당분간 금융증권시장 교란행위, 대기업의 시장질서 문란행위, 최고위 권력층의 이권개입 등에 대한 수사는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다.” (2022/04,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과 관련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소위 검찰개혁에 관한 총장님, 고검장님들 입장이 궁금하다’는 제목의 글에서)
“어제 우리 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검사가 법무부 감찰관실로 파견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해당 검사에게 하루 전 미리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대검 형사부장께서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해도 인사를 그런 식으로 다룬다는 것은 마치 ‘박근혜 정부의 최모씨 인사농단’ 느낌이 든다.” (2020/10/29,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점에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각종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했으며 주주매수, 불법로비, 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했다.”
“삼성물산 경영진은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의 승계계획안에 따라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합병을 실행함으로써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야기했다. 합병 성사 이후에는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이었다는 불공정 논란을 회피하고 자본잠식을 모면하기 위하여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을 4조원 이상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하기에 이르렀다.” (2020/09/01,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수사 결과 발표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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