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제4이통 스테이지엑스 적정성 검사 한달째
제출 자료 법률 검토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중
스테이지엑스 “주주 구성·자본금 달라지지 않아”
제 4이동통신사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정부의 적정성 검토 심사가 길어지고 있다. 일각에서 스테이지엑스의 자금력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는 가운데, 사측은 인재 영입 및 조직 체계 확정 소식 등을 알리며 문제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6일 과기정통부의 적정성 검토 심사는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스 할당 대가 첫 납부 이후 한달을 넘겼다. 스테이지엑스는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대가 1차분인 430억 원을 5월 7일 납부했고, 이후 5월 14일, 5월 29일 추가 서류를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자본금납입과 관련 구성주주 부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자본금납입 계획을 입증할 자료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했고, 이에 스테이지엑스는 추가 서류를 제출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존에 이통사가 들어온 경우가 있지만, 컨소시엄 형태의 신규 사업자가 주파수를 할당받아 진입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법률 검토도 받고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다 보니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스테이지엑스는 그간 필요한 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자금을 조달한다는 계획을 수차례 밝혀왔다. 스테이지엑스가 계획한 사업 자본금은 2000억 원이다. 먼저 500억 원을 확보해 주파수 할당대가를 납부했고, 3분기 이내 설비 및 서비스 투자를 위한 1500억 원을 증자한다는 계획이다.
스테이지엑스 관계자는 “추가 제출한 서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지만, 주주구성이나 자본금이 달라진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제 4이통사 출범을 위한 행보를 흔들림 없이 이어나가고 있다. 인재 영입 소식과 조직 체계 확립을 대대적으로 발표하고, 5일 첫 컨소시엄 정기 간담회도 열었다.
이러한 행보에도 자금력에 대한 의구심은 업계에서 계속되고 있다. 컨소시엄 주관사 스테이지파이브가 적자 규모가 큰 상황에서 지난달 2일 120억 원 규모의 CB(전환사채)까지 발행하면서다. 스테이지파이브 측은 프리IPO(상장 전 지분 투자)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재무 상황을 고려했을 때 여러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라면서 “서로 고객을 뺏어오는 현재 업계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제4이통사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다른 경쟁사에 위협이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과기정통부가 제4이통사를 만들기 위해 처음부터 무리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과거 다른 사업자들이 재무 요인 등으로 7번이나 시장 진입에 실패하자, 정부는 지난해 선정 방식을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바꾸며 재무 건전성을 심사 절차에 포함하지 않았다.
정부가 4사 체제를 만들려는 이유는 분명하다. 통신사 간 경쟁을 유발해 가계통신비를 낮추겠다는 목적이다. 지난해 10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발표한 ‘해외 주요국 신규사업자 이동통신시장 진입 효과 분석’에 따르면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통신사가 신규 진입한 국가에서는 진입 5년 이후 요금제가 낮아졌다.
보고서는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면밀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이동통신사(MNO) 진입에 따른 요금 인하 등의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된다면 신규 MNO 진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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