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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정부의 순지원 규모가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국민연금공단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공단을 포함해 공공기관 운영에 들어간 국민 세금만 2년 연속 100조 원을 넘어섰다. 이는 국회의 공적연금 개혁이 무산된 데다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에 기금형 공공기관을 동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5일 서울경제신문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와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정부 순지원수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정부 지원액은 2019년보다 13조 6061억 원 증가했다. 5년간 지원액 증가율은 57.8%에 달했다. 공무원연금공단 역시 5년간 정부 지원액이 66.8%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금액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정부의 국민연금 순지원 규모는 37조 1314억 원을 기록했다. 순지원 금액이 두 번째로 높은 국민건강보험공단(13조8105억 원)과 비교해도 23조 원 이상 많은 금액이다. 국민연금과 함께 공무원연금공단도 지난해 정부로부터 5조 6491억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3조 3865억 원)보다 2조 원 이상 늘어난 수치다.
국민연금에 대한 지원이 커지면서 기금의 위탁 관리와 정부 업무 위탁 집행을 담당하는 준정부기관의 지난해 정부 순지원 비중도 치솟았다. 이 수치는 79.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체 사업을 통해 수익 활동을 하는 공기업의 정부 순지원 수입 비중은 5.95%로 대조를 이뤘다.
사학연금공단 역시 국가재정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원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 국가부담금 지출에 소요되는 정부 지원액이 2019년 8959억 원에서 2023년 1조 900억 원으로 5년간 1941억 원(21.6%)이 증가했다.
그밖에 준시장형 공기업 가운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정부 지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임대주택사업 수행에 필요한 출자금을 정부 지원으로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LH에 대한 정부 지원액은 2019년 2조 8022억 원에서 2023년 3조 896억 원으로 10% 넘게 증가했다.
국민연금 등 기금형 공공기관에 대한 국가재정 의존도가 높아진 것은 연금개혁이 미뤄진 데다 각종 국정과제에 이들 기관이 동원됐기 때문이다. 과거 정부에서 탈원전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국정과제 수행에 기금형 공공기관을 대거 동원했다는 지적이다.
국책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주요 수입원이 정부 지원이라는 말은 결국 혈세가 투입된다는 이야기인데도 유독 국정과제에 이들 기금형 공공기관이 동원되는 경향이 크다”며 “정상화를 위해 연금 개혁뿐만 아니라 국정과제에서 독립시켜야 하는 구조적 개선도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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