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 개최
정리지연ㆍ리스크관리 강화에 PF대출 연체율↑
“5월 ‘PF 연착륙 대책’ 추진으로 통제ㆍ관리 가능”
이달 1차 사업성 평가…8월 금감원 사후관리 점검
올해 1분기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3.55%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2.7% 대비 0.85%포인트(p) 상승한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자체 리스크 관리 강화 등 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로 보고, 지난달 발표한 ‘PF 연착륙 대책’ 추진으로 연체율을 통제, 관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5일 금융당국,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제2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은 올 3월 말 기준 3.55%로, 2022년 말 1.19%, 지난해 말 2.7%보다 각각 2.36%p, 0.85%p 올랐다. 금융당국은 PF 시장 불확실성 속에서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이 부진한 가운데, 금융권의 자체 리스크 관리 강화 움직임과 정리 지연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날 점검 회의 참석자들은 연체율 상승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건전성이 양호한 은행과 보험사가 PF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PF대출의 만기도래가 특정 시점에 집중되지 않고 고르게 분포돼 있기 때문이다. 이달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권 PF대출은 6조1000억 원 규모다. 7~12월 만기도래 규모는 매달 평균 4조4000억 원 수준이다.
또한, 지난달 발표한 ‘PF 연착륙 대책’이 추진될 경우, 연체율이 점차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상화 가능 사업장 등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으로 PF 대출 잔액이 증가하고, 부실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ㆍ경·공매ㆍ상각 등을 통해 연체 규모가 줄어들면서다. 앞서 당국은 지난달 신규자금 지원 시 규제 완화, PF사업성 평가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연착륙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금융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건설사 보증 PF-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의 경우 정상차환이 이뤄지고 있다. 투자자 미매입비율은 3월 6%에서 4월 3.1%, 5월 2.6%로 하락했다. 발행금리도 1월 4.56%, 3월 4.22%, 5월 3.99%로 내림세다.
당국은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추진과정에서 건설·금융업계 의견을 듣고, 반영할 방침이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성 평가 기준과 관련해 사업의 특수성 인정 사례 구체화, 만기연장 횟수 산정 시 합리적 예외사유 반영, PF보증·분양보증 사업장에 대한 예외 규정 정비 등을 진행 중이다. 6월 중에는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별도의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1차 사업성 평가의 경우, 평가 기준은 건설·금융업계 의견을 반영해 각 업권별 모범규준, 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7월 초까지 금융사가 사업장별로 평가를 할 예정이다. 7월 말까지 금융사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제출하면 금감원은 8월부터 관리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사업성 평가는 전체 사업장의 20~25%에 달하는 연체, 만기연장이 많은 사업장부터 진행한다.
또, 이달 말까지 한시적 금융 규제 완화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과 재구조화·정리를 위해 신규자금 공급 시 자산건전성 ‘정상’ 분류를 허용하고, 사업성 평가 기준을 완화 적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성 평가 등 PF 연착륙 대책의 세부추진 상황과 금융회사 연체율 상황 등을 지켜볼 것”이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즉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권은 PF 연착륙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저축은행업권은 앞서 3월 330억 원 규모의 1차 ‘부실채권 정리펀드’를 전액 집행했고, 4600억 원 이상의 2차 펀드 조성을 추진 중이다. 캠코에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등 연체채권도 관리하고 있다.
카드, 캐피탈 등 여전업권은 1600억 원 수준의 1차 ‘PF 정상화 지원 펀드’를 조성해 이달 중 전액 집행할 예정이다. 2차 펀드는 2600억 원 규모로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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