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발 이후 저소득과 고소득 가계 간의 소득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등 정부 지원금에 힘입어 저소득 가계의 소득이 증가한 반면 고소득 가계는 세금 부담이 확대되면서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5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가계분배계정’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지난 2020~2022년 1~3분위 가계의 총본원소득(GNI) 점유율은 상승한 반면 4~5분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위 GNI 점유율은 지난 2020년 5.5%에서 2022년 6.8%로 1.3%포인트(p) 상승했다. 2분위(10.3%→11.7%)와 3분위(15.5%→16.0%)도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4분위(23.6%→22.7%)와 5분위(45.0%→42.8%)에서는 하락세가 이어졌다.
같은 기간 총처분가능소득(GNDI) 기준의 가계 소득분위별 점유율에서도 같은 흐름이 관찰됐다. 1분위 GNDI 점유율은 2020년 7.2%에서 7.6%로 0.4%p 확대됐다. 2분위(12.9%→13.5%)와 3분위(17.3%→17.6%)도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4분위(23.7%→23.4%)와 5분위(38.9%→38.0%)에서는 하락세가 지속됐다.
이전(transfer)효과로 인해 저소득 가계의 소득은 오르고 고소득 가계는 줄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이전소득은 경상세에 사회부담금을 더한 것에서 사회수혜금과 순기타경상이전비를 제외해 산출한다. 총본원소득에서 총처분가능소득을 차감한 금액이다.
한은은 “2018~2022년 1~2분위 가계는 정부로부터 기초연금 등 사회수혜금을 받아 총처분가능소득 점유율이 상승한 반면, 5분위는 소득세 납부 등으로 하락했다”며 “다만 이는 가구 단위로 합산한 결과이기 때문에 개인 간 후생(welfare) 비교나 불평등 지표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소비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관찰됐다. 2018~2022년 가계의 소득분위별 소비 점유율은 1~2분위는 상승세를, 5분위는 하락세를 보이며 격차가 축소된 모습을 나타냈다.
한은은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부터 5분위 가계의 비필수재에 대한 소비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했다”며 “다만 코로나19가 종식된 지난해부터 5분위 가계의 비필수재 소비가 늘어나면서 소득분위 간 소비 격차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추세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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