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기후위기 시대에 플라스틱 규제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정부는 기업이 대비할 수 있도록 명확한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플라스틱 규제 문제는 막연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플라스틱은 원유를 원재료로 하기 때문에 생산과정뿐만 아니라 사용 뒤 폐기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 가속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소재로 꼽히기 때문이다.
서 의원은 기후위기에 플라스틱이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인식한 전 세계 국가들이 모여 국제 플라스틱 규제협약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서 뒤쳐져서는 안 된다고 바라봤다.
국제 플라스틱 규제협약은 갈수록 심해지는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국가 간 합의문을 만들어 규제하려는 협약으로 올해 말 부산에서 최종 합의문 도출을 위한 회의를 앞두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는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 의원과 인터뷰해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비롯해 기후 정책과 관련한 견해를 들었다. 다음은 서 의원과 일문일답이다.
– 플라스틱 국제 협약이 올해 말까지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문을 도출해야 하는데 나라별 이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는지.
“우선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큰 방향을 합의해서 적어도 공통의 원칙과 기본 방향이 설정된 협약을 일단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종의 ‘프레임워크 컨벤션(Framework Convention: 뼈대 규약)’이라고 할 수 있는 큰 틀을 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설령 조금은 낮은 차원의 합의라도 이뤄 첫 단추를 꿰어야 한다고 본다.
과거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UNFCCC)’이나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파리협정(Paris Agreement)과 같은 기후협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가 간의 어떤 논의를 통해 어떻게 실행 약속까지 이뤄냈는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은 1992년 5월 선진국들이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각종 온실가스의 배출을 제한하고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회의를 열어 만든 국제협약이다.
이 유엔 기본협약을 토대로 6가지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한 교토의정서가 1997년 만들어졌고, 교토의정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5년 전 세계 195개 나라가 참여해 합의한 기후협약이 파리협정이다.
서 의원은 다양한 국가들이 참여하는 ‘종료시점 없는 협약’으로서 파리협정이 맺어지기까지 20여년의 세월이 걸린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플라스틱 규제도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단계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플라스틱 국제협약이 통과되면 국내 산업계에도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정치권이 이와 관련해 어떤 입법 아젠다를 던져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지.
“21대 국회에서 신재생에너지와 미래자동차 등 탄소중립 산업에 지원과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한국판 IRA법’이 발의된 적이 있다.
플라스틱 분야의 국제적 규제와 관련해서도 ‘한국판 IRA 법’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기후변화 대응에서 우리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그것이 국가 경쟁력 상승으로 이어져서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22대 국회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정치권이 입법 아젠다를 던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 의원은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비롯한 국제적 기후위기 대응흐름에 정치권과 국회가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기후변화 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에서도 기후변화 특별위원회가 있었지만 법안 심의나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지 않았다.
서 의원은 22대 국회에서는 기후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하나의 상임위원회와 같은 지위를 ‘기후변화 특별위원회’에 부여해 운영하는데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 플라스틱 문제 외에 ‘기후 및 순환경제 정책 전문가’로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제22대 국회에서 발의하고 싶은 법안이나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
“애플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100% 활용해야 한다는 캠페인인 RE100을 소비자들한테 약속을 하면서 협력사에게도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
시장에서 이미 이런 거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원자력 발전에만 집착해 글로벌 패러다임에 역행하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한국은 반도체 강국으로서 대만의 파운드리 기업 TSMC와 정부의 협력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지난번 선거에서 ‘3080 햇빛 바람 정책패키지’를 내놓은 바 있다.”
‘3080 햇빛 바람 정책패키지’는 조국혁신당이 올해 4’10총선에서 내놓은 공약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한국이 탈탄소시대에 글로벌 산업통상 리더로 떠오를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서 의원은 조국혁신당의 정책위 의장으로서 ‘3080 햇빛 바람 정책패키지’를 만드는데 초석을 놓은 만큼 22대 국회에서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학부에서 언론학을 전공한 뒤 환경운동가로 활동한 바 있다. 기후전문가로 활동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을 위해 환경회의가 크게 열렸다.
그때 글로벌 흐름 속에서 환경문제라는 것이 단순히 정치적 수사(레토릭)가 아니라 근본적인 우리 생활에 근본적 변화를 이끌 핵심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역할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그 시기에 했다.
그래서 환경운동가로 활동하다가 미국 델라웨어 대학에 유학을 가면서 에너지 환경정책 분야를 전문적으로 전공하면서 기후 에너지 분야에 천착하게 된 것 같다.”
–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로서 포부와 각오는.
“조국혁신당은 환경권이나 주거권, 건강권, 교육권과 같은 사회권을 국민들이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로 끌어올리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정치적 구상을 갖고 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기후에너지 전문가로서 환경권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생태계 자체가 무너지는 상황을 극복하고 기후문제에 본격 대응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 이는 미래세대를 위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서왕진 의원은 1964년 11월25일 전남 영광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신문학과를 졸업했다.
그 뒤 2003년까지 사단법인 환경정의 사무처장,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위원 등 환경운동가로 활동하다가 환경문제에 대한 학문적 폭을 넓히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 2010년 델라웨어 대학교 대학원에서 에너지환경정책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0년 귀국한 뒤에는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환경정의연구소에서 국제정치를 중심으로 연구활동을 진행하면서 정책전문가로 활약한 바 있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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