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최저임금위 2차 전원회의… ‘업종별 차등적용’ 공방

머니s 조회수  

지난 5월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근로자 위원의 발언을 듣던 류기정 사용자 위원이 얼굴을 만지고 있다.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최임위는 4일 오전 10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지난 1차 전원회의에 이어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주요 지불 당사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는 이들의 지불 능력이 고려돼 논의돼야한다”며 “최저임금미만율이 업종 간 40~50%p 차이를 보이는 비정상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구분적용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지불능력이 취약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고려해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높은 최저임금 수준, 일부 업종에서 높게 나타나는 미만율, 부진한 경영 실적 등의 지표상 구분적용 논의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언급했다.

반면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별지급과 같은 사회 갈등만 야기하는 논의는 걷어내고 하루빨리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는 올바른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근로자위원)도 “특정 업종만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이미 겪고 있는 인력난이나 어려움들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해당 업종의 경쟁력을 더욱 낮추게 되는게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특히 지난 3일 양대노총 등 노동계가 국회에서 최저임금 차별금지법을 선포한 것을 언급하면서 “모두가 한 목소리로 업종별 구분적용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택배기사·배달기사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촉구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인정될 수 없다고 맞섰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특고·플랫폼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주로 최저임금 적용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최임위에서 이들에게 별도로 적용될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도급근로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주체는 최임위가 아니라 고용부 장관과 법원”이라며 “현 시점에 최임위가 도급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법에서 부여된 최임위의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머니s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경제] 랭킹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경제] 공감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진짜 팰리세이드 안 팔리겠다” 12월부터 판매를 시작하는 신형 풀사이즈 SUV
  • 한국게임산업협회, ‘확률형 아이템·등급 분류’ 관련 세미나 개최
  • 온라인집들이, 평범한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예쁜전원주택짓기! 단독주택 전원주택인테리어
  • 셰퍼드와 사이좋게 간식 나눠먹는 순수한 아기…’나랑 같이 먹자’
  • “트럼프, 미국서 제네시스 못 팔게 하나?” 현대차 불안감 커지는 이유
  • “역대급 인기 최단 10만대 돌파!” 하지만 팔수록 손해라는 이 차
  • “타스만 계약 취소각!” 왜 국내 출시 안하냐는 이 픽업 트럭
  • 너무 잘 팔려서 ‘문제’라는 렉서스, 제네시스와 비교하니 ‘충격 결과’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쓰레기 영입에 3500억 펑펑”→신임감독에게는 ‘빈 깡통만’→결국 선수팔아 선수영입 ‘고육지책’…책임자들은 “헐값 영입”항변

    스포츠 

  • 2
    ‘3연임 성공’ JB금융 김기홍,핀테크 협업으로 성장 차별화

    뉴스 

  • 3
    생후 한달도 안 된 큰딸 입양했던 신애라 :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목이 메인다

    연예 

  • 4
    이성자의 은하수

    연예 

  • 5
    스칸디나비아 자연주의 디자인의 정수

    연예 

[경제] 인기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지금 뜨는 뉴스

  • 1
    고개 숙인 홀란드! EPL 5연패 노리다가 어쩌다가→토트넘에 발목 잡혀 5연패 늪에 빠진 '디펜딩 챔프' 맨시티

    스포츠 

  • 2
    안세영, 파리올림픽 이후 첫 우승 쾌거

    연예 

  • 3
    BYD 韓진출, 단순 시장 다변화 넘어 업계 위협될 수도

    뉴스 

  • 4
    르브론 형 미안해! MVP 요키치 34득점 13리바운드 폭발…덴버, 레이커스에 대승

    스포츠 

  • 5
    한국 남자농구, 호주에 23점 차 대패…아시아컵 예선 고전

    스포츠 

[경제] 추천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진짜 팰리세이드 안 팔리겠다” 12월부터 판매를 시작하는 신형 풀사이즈 SUV
  • 한국게임산업협회, ‘확률형 아이템·등급 분류’ 관련 세미나 개최
  • 온라인집들이, 평범한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예쁜전원주택짓기! 단독주택 전원주택인테리어
  • 셰퍼드와 사이좋게 간식 나눠먹는 순수한 아기…’나랑 같이 먹자’
  • “트럼프, 미국서 제네시스 못 팔게 하나?” 현대차 불안감 커지는 이유
  • “역대급 인기 최단 10만대 돌파!” 하지만 팔수록 손해라는 이 차
  • “타스만 계약 취소각!” 왜 국내 출시 안하냐는 이 픽업 트럭
  • 너무 잘 팔려서 ‘문제’라는 렉서스, 제네시스와 비교하니 ‘충격 결과’

추천 뉴스

  • 1
    “쓰레기 영입에 3500억 펑펑”→신임감독에게는 ‘빈 깡통만’→결국 선수팔아 선수영입 ‘고육지책’…책임자들은 “헐값 영입”항변

    스포츠 

  • 2
    ‘3연임 성공’ JB금융 김기홍,핀테크 협업으로 성장 차별화

    뉴스 

  • 3
    생후 한달도 안 된 큰딸 입양했던 신애라 :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목이 메인다

    연예 

  • 4
    이성자의 은하수

    연예 

  • 5
    스칸디나비아 자연주의 디자인의 정수

    연예 

지금 뜨는 뉴스

  • 1
    고개 숙인 홀란드! EPL 5연패 노리다가 어쩌다가→토트넘에 발목 잡혀 5연패 늪에 빠진 '디펜딩 챔프' 맨시티

    스포츠 

  • 2
    안세영, 파리올림픽 이후 첫 우승 쾌거

    연예 

  • 3
    BYD 韓진출, 단순 시장 다변화 넘어 업계 위협될 수도

    뉴스 

  • 4
    르브론 형 미안해! MVP 요키치 34득점 13리바운드 폭발…덴버, 레이커스에 대승

    스포츠 

  • 5
    한국 남자농구, 호주에 23점 차 대패…아시아컵 예선 고전

    스포츠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