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硏 “정부, 국토 디지털 전환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해야”

국토연구원 전경./국토연구원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국토 디지털 전환책’을 활성화하려면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의견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4일 최경아 공간정보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 및 연구진이 발표한 ‘국토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메타버스 구축 및 활용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정부는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 ‘메타버스신산업 선도전략’ 등을 발표하며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메타버스 시장은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40% 이상 성장이 전망되고, 2035년까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이익이 GDP 기준 최대 3조6000억달러(한화 468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정부도 국가적 신성장동력 중 하나로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다.

다만 국토연구원은 정부가 국토·도시의 다양한 분야에서 메타버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법제도적 기틀 마련 △장기적 전략계획 수립 △메타버스 생테계 조성 △기술개발 투자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행 법령상 국가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 추진의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국토교통부가 주관으로 수행하고 있는 ‘디지털 트윈 국토 시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메타버스로의 확장을 고려한 법제도적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국가적인 디지털 트윈 기반 메타버스를 구축하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대규모 프레임과 데이터 연계방안을 포괄하는 국가 전략계획 및 장기 로드맵 수립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경아 부연구위원은 “고품질 3D 공간정보를 활용해 초실감 가상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품질 관리 △호환성 확보 △리소스 제공 △가이드라인 마련 △기술 개발 지원에 힘써야 한다”며 “디지털 트윈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활용 모델에 대한 메타버스 도입 효과성 등을 증명할 실증사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도시 분야 메타버스 구축 및 활용을 위한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 국가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 연계형 전략계획 및 로드맵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