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이른바 ‘라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3일 ‘일본의 라인 침탈 야욕 규탄 및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이해민 의원의 22대 국회 1호 의안으로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의원 12명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라인 사태는 지난해 11월 라인 메신저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이유로 2024년 들어 일본 정부에서 한국기업 네이버를 상대로 라인 운영사 라인야후의 지분을 매각하라고 행정지도를 통해 압박하는 사건을 말한다.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지분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이버가 라인야후 경영권을 상실하게 되면 동남아시아까지 성공적으로 진출한 한국의 글로벌 플랫폼과 기술력이 일본에 넘어가고 한국 개발자들의 고용불안과 국내 IT산업의 경쟁력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민간기업의 보안관련 기술문제에 대해 ‘지배적 자본관계의 재검토’를 요구하며 대한민국 기업의 지분 매각을 강요하는 행태에 강력히 규탄하며 비합리적인 행정지도를 즉각 철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사적 기업의 지분 탈취를 강요하고 특정 기업에 넘기라고 하는 등 대한민국 기업의 자주적 운영주권을 침해하고 대한민국 IT 기술을 침탈 시도한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결의안에는 라인야후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안을 채택하고 진상 규명에 필요한 조사와 활동에 적극 협력할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해민 의원은 “일본의 라인 침탈 야욕을 강력히 규탄하고 한국의 국익과 IT주권을 훼손하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참사에 책임을 묻겠다”며 “이해민과 조국혁신당은 대한민국 IT 산업과 국가경쟁력을 위해 IT주권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다”고 말했다.
이해민 의원은 1973년 생으로 서강대학교 전자계산학과와 동대학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2007년부터 구글코리아 프로덕트 매니저에 올라 2018년 구글 시니어 PM을 거쳐 2022년 오픈서베이 최고제품책임자(CPO)에 올랐다. 22대 총선을 앞둔 2024년 3월 조국혁신당 영입인재로 입당해 비례대표 후보 3번을 받아 당선됐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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