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내 환경단체가 정부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비판적 입장을 내놨다.
기후솔루션은 31일 나온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놓고 시대착오적이며 이전 계획과 별 차이가 없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1.6%, 약 72기가와트(GW)로 잡고 있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동일한 수치인데 그대로 실천된다면 한국은 203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하위권 국가에 들게 된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도 부족하다. 버클리 연구소와 아고라 등 다양한 연구기관의 예측에 따르면 2030년 기준 한국은 최소 36%(110GW)에서 최대 53%(199GW)에 달하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정부는 72GW 규모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합의한 재생에너지 3배 서약에도 부합하는 수치라는 설명을 내놨다.
재생에너지 3배 서약이란 세계 각국이 2030년까지 2022년 대비 3배 많은 재생에너지 설치 용량인 1만1천GW를 달성하자고 약속한 것을 말한다.
기후솔루션은 해당 서약은 단순 수치로 3배를 달성하는 것뿐 아니라 모든 국가가 평균적으로 자국 발전량의 절반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고 약속한 것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재생에너지 서약에 참여한 국가들의 2030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은 46%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기후솔루션 관계자는 “11차 전기본의 현재 재생에너지 목표는 기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뿐만 아니라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제시한 NDC 상향 추세에도 한참 못 미치는 소극적 목표이자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책임을 회피하는 계획”이라며 “주요 주체인 환경부와 국회는 이를 인식하고 최종 전기본 확정까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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