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 발의…”검찰권 남용의 종합선물세트”

더불어민주당은 3일 “정치검찰의 모든 수사 조작 사건을 추적하겠다”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대북 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했다.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일동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수원지검에서 진행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대북송금 사건 수사는 ‘검찰권 남용의 종합선물세트’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특검법을 발의한 배경을 밝혔다.

법안의 공식 명칭은 ‘김성태 대북 송금 관련 이화영·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 진술 강요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법안은 ‘반윤석열’ 검사로 통하는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대책단에서 검찰개혁 제도개선팀장을 맡고 있다.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주가조작 등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 김 전 회장과 검찰의 구형 거래 의혹,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진술을 강요하며 회유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 검사 구성 등을 골자로 한다.

대책단 일동은 “이번 특검법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고 검찰을 국민 품으로 돌아오게 하도록 만들어졌다”며 “의혹 사건과 함께 검찰의 잘못된 수사 방식에 대해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특검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성태가 대북송금 과정에서 주가조작을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으나 이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고, 검찰이 이화영 등에 대해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며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를 임명해 제기된 의혹 등을 엄정하게 수사해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규명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특검법이 이재명 대표 방탄용 아니냐’는 질문에 “검찰의 불법부당한 수사에 대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부당함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것을 방탄 특검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입법, 혹은 국회가 하는 모든 입법 활동을 왜곡해서 얘기할 수 있다. (이재명 방탄특검이란 지적은) 사건의 본질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대검찰청은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에 “특검의 사유로 들고 있는 ‘술자리 회유’, ‘전관변호사 회유’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출정일지, 영상녹화실·CCTV 설치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와 관계 당사자의 진술에 의해 허위임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반박했다. 

또 “1년 8개월간 재판이 진행돼 판결선고를 앞두고 있는 사건을 특검으로 다시 수사하자고 하는 것은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권 남용”이라며 “검찰을 공격하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