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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도 쌀가게에서 시작했다.”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국내 굴지 대기업들도 최초에는 중소기업에서 시작했듯이 기업들의 성장 사다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기업 규모별 차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3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쌀가게, 자동차 정비소에서 시작한 삼성과 현대차처럼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사업다각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개선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중견기업은 기업집단을 활용한 사업다각화를 꾀하면서 규모를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일률적인 기업집단 규제가 기업의 확장성을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윤현석 원광대 교수는 “기업 성장에 따라 세제 지원이 급격하게 축소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중견·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세제는 기업이 커나갈수록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있다.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중소기업은 25%인데 비해 중견기업은 8~15%, 대기업은 0~2%에 불과하다. 윤 교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개발투자의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각각 20%, 10%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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