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3일 “사전부실예방 기능인 금융안정계정 도입, 지속가능한 기금확보를 위한 예금보험료율 한도연장 등 입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이날 예보 창립 28주년 기념사에서 “금융시스템 안정 강화를 위한 예금보험 본연의 기능 고도화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안정계정은 예보 내 기금을 활용해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금융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유 사장은 “차등보험료율 제도 고도화도 중요한 과제”라며 “합리적이고 정교한 제도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제도개선 TF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예금보험제도 내 보호사각지대 해소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원금보장형 금융상품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디지털화에 따른 신종상품에 대한 보호, 금융투자자 보호 방안 등을 연구·검토 중”이면서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통한 정교한 논리 개발뿐 아니라 금융회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사장은 “새마을금고 검사지원과 상시감시는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지원 업무이자, 부보금융회사로의 부실 전이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기능도 겸하고 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업무수행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사장은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개선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도 중요하다”며 “금융교육 또한 국민들의 안정적인 금융생활 지원의 관점에서 새로운 청사진 마련과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력을 통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끝으로 유 사장은 “‘예금보험 3.0’ 추진 기반이 되는 예금보험제도 운영자로서의 공사 역량 강화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차세대 IT시스템 구축, 디지털 예보사업 등 공공기관 건전경영, 인권경영, 윤리경영을 IT로 뒷받침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금보험제도의 대전환기를 맞아 우리는 새로운 목표와 전략을 수립했다”며 “이제는 실행과 행동력으로 보여줄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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