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저지’ 대정부 아젠다 설정
상속세 개편·금투세 폐지 밸류업 직결
야당 몽니에 자본시장 성장 발목 우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최대주주 할증 평가 폐지, 상속세 추가 완화, 배당소득 관세 완화 등의 구상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 시즌 2를 예고한 것이다.”
제 22대 국회 개원 첫 날부터 야당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입을 통해 정부의 세재개편 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의석 171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이 국회 출범 초기 대(對)정부 아젠다로 사실상 ‘부자감세 저지’를 꺼내든 것이다.
진 의원의 발언에는 ‘부자감세 시즌 1’에 대한 전제와 반발도 깔려 있는데 시즌 1은 다름 아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다.
야당의 ‘부자감세’ 주장은 세수 확보 차원과 조세 정의 훼손의 관점에서 제기된다. 민주당은 정부가 세법 개정 혜택을 고소득층에 집중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야당이 ‘부자감세 1·2’ 시리즈로 낙인 찍은 세재 개편안들은 정부 입장에서도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사안들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넘어 밸류업 정책을 통한 기업 가치 제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이슈들이기 때문이다.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정부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고 증시 부양에도 힘을 싣겠단 것이다. 한국은 최고세율은 60%에 달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이다.
이같은 상속세 부담은 기업 경영자로 하여금 기업 가치를 높이기보다 주가를 스스로 찍어 누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상속세 개편은 기업이 주가 부양 의지를 부추기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부자감세 시즌 1’으로 지목된 ‘금투세 폐지’ 역시 밸류업 정책 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 꼽힌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한 우상향’이라는 밸류업 정책의 이상향 실현이 어렵기 때문이다.
밸류업 정책은 최근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시작으로 막을 열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시 참여 상장사가 두 곳에 불과할 정도로 미진하다. 강제성이 배제된 가운데 세재 혜택 등 인센티브도 약해 동력이 실리지 않고 있다는 관측이다.
전문가와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선 밸류업이 숨통을 틔이기 위해서라도 야당이 ‘부자감세 시즌 1·2’로 낙인 찍은 세재 개편안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이 의견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자본시장을 바라보는 야당 인식에 대한 우려마저 제기된다.
일례로 민주당은 금투세를 내는 투자자가 소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과는 무관하단 입장이나 전문가들은 과세 회피성 자금 이탈에 따른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어 관점이 판이하다. 최근 한 경제단체의 논평에선 정치권이 마지막으로 남은 금융소득의 사다리마저 걷어찰 심산인지 의문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밸류업 정책은 자본시장의 우상향 기조를 유지시켜 ‘기회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단 의도다. 투자자들이 금투세 폐지와 상속세 개편안에 동의하는 이유도 이러한 취지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밸류업 정책이 궤도에 오르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평가된다. 부자감세 반대가 과세 형평성과 실효성의 측면에서 설득력이 있는지, 나아가 밸류업 정책의 발목을 잡을 사안인지 야당은 다시 한 번 되돌아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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